박상우 신임 국토부장관 “재개발 규제 원점 재검토…시장원리 기초 정책 펴야”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박상우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26일 취임사를 통해 재건축·재개발 규제 원점 재검토 등 규제완화를 통한 주택공급 및 주거사다리 복원 의지를 천명하고 나섰다.

박상우 장관은 26일 취임식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등 주택시장 불안요인을 최소화하는 한편 가구 형태, 소득 수준에 맞춰 다양한 주거 옵션이 제공될 수 있도록 재건축·재개발 규제와 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다양한 정비사업의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념이 아닌 현실과 시장 원리에 기초한 주택정책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과 희망의 주거 사다리를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추진 전략도 국민 여러분께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라면서 "공공임대, 뉴홈, 일반 분양주택으로 이어지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안정망을 강화함으로 무너진 계층이동의 사다리를 시급히 복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시 경쟁력 확보에 대해서는 "지난 3월 발표한 15개 국가 첨단산업단지 조성 계획과 가덕도 신공항, 대구·경북 신공항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지역 특화산업의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고 지방 중소도시 노후 도심 재정비를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 5대 광역권 철도망과 도로망을 차질 없이 구축하여 초광역 메가시티를 조성, 대한민국 어느 곳에 살더라도 공정한 기회와 이동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직원들에게 "대내외 정책 여건에 대한 면밀한 진단을 토대로 국정과제 이행 상황을 정책 수요자인 국민 눈높이에서 냉정하게 평가하고 필요시 보완 방안을 마련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하는 박상우 장관 취임사 전문

【 인사 및 소감 】

국토교통 가족 여러분,

근 10년 만에 고향 집에 와서

여러분과 마주하니 마음이 설레고 반갑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의 일상과 삶의 기반인

국토와 교통 분야를 책임지고 있으며

모든 경제활동의 최심층 기반인

시간과 공간을 디자인하는 부처입니다.

이러한 창의적이고 중요한 과업을

누구보다 열정적인 여러분과

다시 함께 할 기회가 주어져 큰 영광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새로운 비전 제시에 그치지 않고,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는

정책 성과로 말해야 하는 현시점에

이러한 막중한 책무를 맞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 현 상황에 대한 인식 】

국토교통 가족 여러분,

현 정부 출범 이후 국토교통 분야는

원희룡닫기원희룡기사 모아보기 장관님의 리더십과 여러분의 헌신 덕분에

부동산 규제 정상화와 주택시장 연착륙,

모빌리티 혁신과 산업현장의 법 질서 확립과 같은

다양한 성과들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금융시장 변동성 증대,

경제 성장률 둔화와 건설투자 위축으로 인한

대내외 불확실성에 놓여 있으며,

세대 간·지역 간 갈등, 저출산 고령화,

기후변화와 디지털 대전환 등

급격한 사회변화의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대내외 정책 여건에 대한 면밀한 진단을 토대로,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국민의 열망과

국민과의 약속이 집약된 국정과제 이행상황을

정책 수요자인 국민 눈높이에서 냉정하게 평가하고

필요시 보완 방안을 마련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립니다.

【 핵심 정책방향 】

첫째, 이념이 아닌

현실과 시장원리에 기초한 주택정책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과 희망의 주거 사다리를 복원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부동산 PF 연착륙 등

주택시장 불안요인을 최소화하는 한편,

가구 형태, 소득 수준에 맞춰

다양한 주거 옵션이 제공될 수 있도록

재건축·재개발 규제와 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다양한 정비사업의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아울러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추진 전략도

국민 여러분께 조속히 제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공임대, 뉴홈, 일반 분양주택으로 이어지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안정망을 강화함으로써,

무너진 계층이동의 사다리를

시급히 복원해야 합니다.

둘째, 지금은 도시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인 시대입니다.

지역이 주도하여 광역권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나가야 합니다.

지난 3월 발표한 15개 국가 첨단산업단지 조성 계획과

가덕도 신공항, 대구․경북 신공항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지역 특화산업의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고,

지방 중소도시 노후 도심 재정비를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성장거점 육성, 정주여건 개선과 함께

지방 5대 광역권 철도망과 도로망을 차질 없이 구축하여 초광역 메가시티를 조성함으로써

대한민국 어느 곳에 살더라도

공정한 기회와 이동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본격적인 GTX 시대 개막과

속도감 있는 신도시별 광역교통개선 대책으로

국민들의 하루의 시작과 끝이

더욱 편안하고 안전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국민들이 단기간 내 정책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버스 중심 수요응답형(DRT) 교통 서비스의 확대,

한 번의 결제로 집과 직장까지 이동 가능한

패키지형 교통서비스(MaaS) 제공으로

교통체계를 혁신하고,

대중교통 할인 프로그램(K-패스) 도입으로

교통비 부담도 줄여야 합니다.

또한, 특별교통수단의 확충으로

교통약자와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도 지속해야 합니다.

넷째, 지금 대한민국은 K-팝, K-푸드 등

전 세계 문화를 주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의 안전 수준은

여전히 OECD 평균 이하를 밑돌고 있습니다.

설계-시공-감리 간 상호 견제 시스템을 구축하여

건설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부실시공을 차단해야 합니다.

보행자, 화물차 등 사고 취약요인별 맞춤형 교통안전대책을 강구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우리 도시의 재해 대응력도 강화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눈앞에 닥친 현안 해결도 필요하지만,

미래에 대한 선제적 대비도 중요합니다.

애플은 작은 스마트폰 플랫폼 장악만으로

시가총액이 약 3조 달러로

우리나라 GDP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스마트시티는 IOT, 빅데이터, AI를 기반으로

공공서비스는 물론, 집과 모빌리티가 하나로 연계되는 다층화된 플랫폼이자, 4차 산업혁명의 총화입니다.

우리나라가 스마트시티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해 나간다면

그 부가가치는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국내에 스마트시티 정책을

최초로 도입하고 운용한 부처라는 자긍심을 갖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국토교통 산업 전 분야의 혁신과

수출 자원화를 가속해 나가야 합니다.

【 일하는 방식 변화 】

국토교통 가족 여러분,

이러한 도전적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일하는 마음가짐과 관련된 두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우리 국토교통 가족을 포함하여

전체 공직사회의 어려움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간 제 경험을 돌아보면,

공직에 있어 최고의 보람과 가치는

일 그 자체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업무를 통해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과

해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학습과 성장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민생현안을 해결했다는

강한 성취감과 자긍심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둘째, 상호 존중하고 격의 없이 소통하는

건강한 조직문화를 통해

국민들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나가야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예기치 못한 현안들은

한 사람의 지혜와 경험만으로는

풀어나가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일방적으로 지시를 한다면

그것은 숙제가 되고 스트레스가 되지만,

상호 소통과 협력을 통해 함께 풀어나간다면

서로 신명 나게 일하면서도

해법의 완성도는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소통과 협력체계를

부처를 넘어 산업계, 지자체, 전문가로 넓혀

국민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정책형성 플랫폼을 구축해야 합니다.

제가 선도자가 되어 앞장서겠습니다.

이 플랫폼을 통해 선제적으로 문제를 인지하고

집단지성의 힘으로 최적의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국토교통 가족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도구입니다.

문제에 부딪히거나 애로가 있을 때,

언제든 저를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장관실 방문은 언제나 활짝 열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