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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리츠 활성화 하려면…"리츠 대형화와 다양화 필요"

기사입력 : 2023-11-16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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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협회-김병욱 의원, '한국 리츠 활성화 방안' 국회 토론회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 한국리츠협회가 주관한 ‘한국 리츠 활성화 방안’ 토론회가 16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토론회 모습. / 사진제공= 한국리츠협회(2023.11.16)이미지 확대보기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 한국리츠협회가 주관한 ‘한국 리츠 활성화 방안’ 토론회가 16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토론회 모습. / 사진제공= 한국리츠협회(2023.11.16)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투자 상품으로 한국의 리츠(REITs, 부동산투자회사)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리츠의 대형화와 다양화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현석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16일 여의도 국회에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 한국리츠협회 주관으로 열린 ‘한국 리츠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 한국 리츠의 발전방안 주제 발제자로 이 같이 제시했다.

먼저 이 교수는 "리츠의 대형화의 경우, 지속적인 투자유치를 위해 투자자산의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자산편입 절차 개선과 한국형 업리츠(UP-REITs) 모델 도입을 제시했다. 또 리츠 간 M&A(인수합병)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현 제도상의 제약사항을 언급하기도 했다.

또 이 교수는 "리츠 다양화를 위해서는 시니어주택, 도심복합개발리츠, 데이터센터 등 테크리츠, SOC(사회간접자본) 리츠, 모기지 리츠 등 여러 모델이 있다"고 소개하고, 현 제도 상 문제점도 짚었다.

토론은 한만희 국토교통부 전 차관이 좌장을 맡고, 이상영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백승호 국토교통부 부동산투자제도과장, 조용민 마스턴투자운용 부대표, 이경자 삼성증권 리서치센터 대체투자팀장, 김선태 한국리츠협회 리츠연구원장, 이혜진 서울경제신문 부장이 참여했다.

이날 김선태 원장은 "리츠 만의 회계기준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으며, 리츠 배당주기 관련해 월배당이 가능하도록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경자 팀장은 "리츠 투자에서 기관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지금은 개인 중심인데 전문 기관투자자 유입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 조용민 부대표는 시니어 리츠에 주목하며 "10~20년후 시니어하우징 리츠 시장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으며, 관련 절차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금리 시기 레버리지를 통해 상장했던 리츠들이 고금리 터널에서 유상증자 등이 이어지고 있다는 현 상황이 지목되기도 했다.

이상영 교수는 "부동산 검증이 충분해야 하고 상장 리츠에 대해 계속적인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장기적으로 리츠 대형화가 필요하며, 비상장 리츠 M&A를 통해 대형 상장리츠가 될 수 있다고 제시됐다.

정부에서 백승호 과장은 "리츠 인가 제도는 유지하면서도 경직적인 부분은 완화해서 인과 과정 부담을 줄여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 과장은 "개발리츠가 상장돼서 국민 참여가 될 수 있게 하고자 하고, 자산 다양화 노력, 정보공개도 힘을 싣고 있다"고 말했다.

리츠 배당 확보를 위한 법제도적 보완 필요성도 언급됐다. 현재 리츠는 투자자산의 평가손실만큼 순자산액이 감소해 이익배당 한도가 줄어들고, 배당하지 못한 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내는 상황으로 업계의 지적이 있었다. 이와 관련 김병욱 의원은 리츠의 이익배당 한도에 자산 평가손을 제외해서 법인세 감면요건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을 올해 대표발의한 바 있다.

김병욱 의원은 이날 개회사에서 “리츠는 투자자에 대한 배당을 주요한 목표로 두고 있지만 많은 공적규제를 받고 있어 리츠 산업 발전을 증진시키지 못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며 "리츠 산업발전과, 투자자보호, 배당이익 확대라는 ‘세마리 토끼’를 달성하는 대안을 마련하고, 현재 발의되어 있는 법안도 올해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병윤 한국리츠협회장은 “지금은 금리 불안으로 리츠시장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금리가 안정되면 다시 전성기를 찾는 시기가 올 것으로, 지금 이 시점이야 말로 리츠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하는 적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리츠 대형화를 위한 합병·분할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고, 다양한 자금조달의 길도 열어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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