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들의 주담대 금리가 금융채와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등을 기준금리로 하는 가운데 금융채 금리 인상 기조로 주담대 금리가 최근 3개월간 0.3%p 이상 상승하는 등 일부 시중은행보다 높은 수준의 주담대 금리를 취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뱅크는 금리 4.12%를 기록한 경남은행과 4.23%의 대구은행, 4.29%의 농협은행보다 높은 금리로 주담대를 취급했다. 지난 3개월간 인상폭도 전북은행의 0.36%p보다 높은 폭으로 금리가 인상됐다.
또한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주담대 평균 금리는 4.33%로 5대 시중은행의 평균 금리 4.47%보다 낮은 수준의 금리를 취급했지만 인터넷은행과 시중은행 간 금리 격차가 지난 6월 0.37%p에서 지난 8월 0.16%p, 지난달 0.14%p로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시장금리 상승 영향으로 정책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도 인상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다음달 3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 우대형 금리를 0.25%p 인상하기로 했다. 국고채 금리가 상승하고 재원조달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다.
금리 인상에 따라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이고 소득 1억원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우대형 금리를 연 4.25%(10년) ~ 4.55%(50년)에서 연 4.50%(10년) ~ 4.80%(50년)로 인상하고 저소득청년, 신혼가구, 사회적 배려층(전세사기 피해자, 한부모 가정 등) 등이 최대 0.8%p 추가 우대금리 혜택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최저 연 3.45%(10년) ~ 3.75%(50년)에서 연 3.70%(10년) ~ 4.00%(50년)로 인상한다.
특히 카카오뱅크의 주담대 잔액이 19조8673억원으로 전월 대비 5499억원 증가해 전월 증가폭 8667억원 대비 작았으며 지난 6월 1조4818억원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케이뱅크의 주담대 잔액이 4조2171억원으로 전월 대비 1516억원 증가했다.
이는 지난 8월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주범’으로 비대면 주담대를 꼽고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등 인터넷은행을 대상으로 가계대출 현장 점검에 나서면서 주담대 축소를 압박한 결과로 풀이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를 대상으로 가계대출 현장 점검에 나섰으며 다음달 중으로 가계대출 현장점검 중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주담대 증가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면서 카카오뱅크는 주담대 가입기준을 강화하며 공급 속도 조절에 나서기도 했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8월 주담대 50년 만기 가입 연령 기준을 강화하고 주담대 대상자 조건을 종전 ‘세대 합산 기준 무주택, 1주택 또는 2주택 세대’에서 ‘세대 합산 기준 무주택 세대’로 강화했다.
연내 가계대출 규제는 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당정은 지난 29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가계부채 급증에 대응해 변동금리 비중을 축소하기 위한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연내 신속히 도입하고 장기·고정금리 대출 확대를 위해 커버드본드(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등 다양한 조달수단의 활용도를 제고하기로 했다.
50년 만기 대출 시에 DSR 산정 만기를 최대 40년으로 제한하고 금융권의 투기 목적 우려가 높은 다주택자·집단대출 등에 대한 50년 만기 취급 자제를 요청할 계획이다. 커버드본드는 금융기관에서 부동산 담보대출 등 자체 보유한 고정자산을 담보로 발행한 채권으로 장기·고정금리 대출공급을 늘리기 위한 조달방식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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