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도 ‘만 34세 이하’ 제한…금융당국 지적에 줄줄이 주담대 50년 만기 연령 제한 [금융이슈 줌인]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최근 은행권에서 출시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을 우회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측면이 있다는 금융당국의 지적과 함께 연령제한을 두는 방안 검토에 들어가면서 은행들도 상품 판매를 중단하거나 연령 제한을 두고 있다.

특히 가계대출 증가의 원인으로 50년 만기 주담대와 비대면 주담대를 꼽아 ‘가계부채 주범’으로 몰렸던 카카오뱅크도 금리 3%대를 유지하던 주담대 금리 하단을 4%대로 인상한 데 이어 50년 만기 주담대에 ‘만 34세 이하’ 연령 제한을 두기로 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는 오는 25일 신청 및 약정 건부터 주담대 대출기간에 따라 연령 조건을 적용한다고 주택담보대출 상품 만기 변경 안내를 공지했다. 공지에 따르면 50년 만기는 만 34세 이하만 선택할 수 있으며 만 34세 이하는 15년·25년·35년·50년 모두 선택할 수 있다. 만 35세∼39세 이하는 15년·25년·35년·45년, 만 40세 이상은 15년·25년·35년·40년을 선택할 수 있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10일 주담대 만기를 최장 45년에서 50년으로 늘리면서 45년 만기에 있던 ‘만 39세 이하’ 조건을 없앴으나 금융당국의 50년 만기 주담대에 대한 DSR 규제 우회 수단 지적에 다른 시중은행과 함께 연령 제한을 다시 두게 됐다.

금융당국은 다수 은행들이 출시한 50년 만기 주담대 등이 DSR 규제 등을 우회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측면이 없는지 점검하고 필요시 제도개선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금융감독원은 오는 10월까지 가계대출을 취급한 은행을 대상으로 가계대출 취급실태 현장 종합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항목은 ▲대출규제 준수 여부 ▲담보가치평가·소득심사 등 여신심사의 적정성 ▲가계대출 영업전략·관리체계 ▲고정금리·분할상환 방식 등 질적구조 개선 관리현황 ▲가계대출 관련 IT 시스템 점검 등이다.

이와 같은 금융당국의 지적에 주요 은행들은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 판매를 종료하거나 연령 제한을 두기로 했다. 시중은행 중에서 가장 빠르게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을 출시한 NH농협은행은 이달 말로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을 판매를 종료한다. 출시 두 달이 채 되지 않았지만 한도 2조원 소진 예상으로 판매를 종료하기로 했다.

BNK경남은행도 오는 28일부터 판매를 중단하고 연령대별 사용 목적을 분석하고 연령 제한을 검토한 후에 판매 재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며 지난 11일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을 출시한 BNK부산은행은 판매를 잠정 보류하고 출시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Sh수협은행과 DGB대구은행은 50년 주담대에 ‘만 34세 이하’ 연령 제한을 두기로 했다.

앞서 카카오뱅크는 금리 상승기에도 금리 3%대를 유지하던 주담대 금리 하단을 4%대로 인상했다. 최근 미국 채권금리가 상승하면서 시장금리도 상승에 주담대 금리도 불가피하게 인상하게 됐으며 금융당국이 비대면 주담대 점검에 나서면서 기존 주담대 대출 기조를 유지하기 어려워졌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날 기준 카카오뱅크의 주담대 변동형 금리는 연 4.077% ~ 6.942%를 기록했으며 지난 18일 3.9%대를 기록했던 혼합형 금리는 5년 고정금리기간에 연 4.173% ~ 6.772%로 상승했다. 고정금리기간 종료 후에는 4.232% ~ 7.282%가 적용된다.

카카오뱅크는 주담대 혼합형 금리를 고정금리 5년은 금융채 5년물 금리를 적용하고 고정금리기간 종료 후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6개월물 금리를 적용한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