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수시검사에서 카카오페이가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두차례에 걸쳐 나이스정보통신으로부터 가맹점 우회 지원을 통해 불법 지원금을 받은 혐의를 포착해 지난달 경찰에 이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이스정보통신은 카카오페이의 오프라인 결제 가맹점 모집 대행 업무를 맡고 있으며 온라인에서 카카오페이를 통한 신용카드 결제 승인 중계도 담당하고 있다. 금감원은 검사 과정에서 카카오페이가 가맹점 모집인 대리점에 지급해야 하는 모집 대행비를 나이스정보통신이 대신 지급한 것으로 확인했다.
다만 금감원은 나이스정보통신이 카카오페이에 먼저 모집 대행비 지급을 제안을 했는지, 카카오페이가 나이스정보통신에 부당 보상금을 요구했는지 등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확보하기 어려워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년간 두번의 프로모션을 통해 나이스정보통신이 대리점에 카카오페이 대신 수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나이스정보통신이 카카오페이 결제사업에 대한 밴(VNA) 거래 관계를 유지할 목적으로 보상금을 우회 지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전날(3일) 오전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카카오페이 본사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에 나섰다. 여신전문금융법 위반 등의 혐의와 관련해 전자 기록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카카오페이의 불법 지원금 수수 혐의가 인정될 경우 여전법 위반 등으로 행정 제재 수준이 아닌 형사 처분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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