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PF대출 · 중고차금융 통제 강화한다

[한국금융신문 신혜주 기자]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이 올해 저축은행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과 여신전문금융사의 중고차 금융 등 사고 취약부문에 대한 통제를 강화한다. 연체율 및 충당금 관리와 정책금융 상품 지원 확대 방안도 강구한다.

금감원은 20일 오후 3시 '2023년 중소서민금융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저축은행·여전사·상호금융사·벤(VAN)사 및 각 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박상원 금감원 부원장보는 인사말을 통해 "최근 중소금융회사를 둘러싼 금융경제 환경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등 여전히 좋지 않은 상황"이라며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나 크레디트스위스(SC) 사태로 불안심리가 확산되고 있어 부동산 등 실물 경제 회복은 더딜 것"이라고 말했다.

박 부원장보는 서민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한 가계대출 부실 우려를 언급하며 "중소금융회사의 건전성과 유동성은 더욱 악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현재 중소금융회사는 향후 금융시장 불확실성에 대비해 충분한 손실흡수 능력 및 유동성을 보유하고 있어 최근 대내외 불안 요인에 대해서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며 "금감원은 중소서민금융회사의 건전성 및 유동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길성 금감원 저축은행감독국 국장은 올해 금융권 영업 환경에 대해 수출 위축과 내수 둔화로 인한 실물 경기 부진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원장은 “대외적으로 미국발 금리 인상으로 긴축이 장기화될 것”이라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국제 정세 불안으로 인플레이션 우려도 지속되고 있으며, 미국과 중국 등 자국 중심 공급망 재편 움직임으로 우리나라 수출 환경도 크게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내적으로 글로벌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고원가·고금리·고환율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경제의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다”며 “부동산 경기 둔화로 인한 PF 대출 부실화 및 일부 여전사의 유동성 악화 가능성과 함께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SVB) 사태로 촉발된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건전성·유동성 악화 우려도 언급했다. 그는 “부동산 PF 대출 다중채무자 등 취약 부문을 중심으로 건전성 악화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자본시장 불황으로 인한 유동성 리스크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취약계층의 채무 상환 부담 증가와 대출 축소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그는 “대출금리 상승에 따라 취업자들의 금융기업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며 “조달금리 상승과 금융회사의 리스크 관리 강화 등에 따른 대출 축소도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금융 환경이 디지털화 되면서 금융업종 간 지역 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어 중소서민금융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디지털화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반면 비대면 금융거래 확대로 인한 디지털 뱅크라는 우려 등 영업 환경의 변동성 및 각종 사고 위험도 증가해 충분한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사고에 대한 신뢰 하락 우려도 언급했다. 이 국장은 “횡령과 PF 대출 등 고위험 업무 관련 사고가 국민질서 저해 행위 및 부당·불건전 영업행위 사전 예방을 위해 철저한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해 운영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금감원은 올해 다음과 같은 4대 검사 방향을 수립했다.

금융시장 불안 요인으로부터의 대응을 위해 ▲연체율 선행지표를 활용한 가계대출 취급현황 모니터링 ▲다중채무자 충당금 적립률 상향 등 잠재리스크 요인 선제적 대응 ▲위기상황분석을 통한 건전성 악화 우려 저축은행·여전사 조기 식별 및 신속한 재무구조 개선 유도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서민·취약 차주 지원과 포용금융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금리인하요구 제도 개선방안의 이행 완료로 금융소비자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 ▲코로나19 지원 채권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 등 연착륙 지원 ▲햇살론·중금리대출 확대 지원방안 강구 등을 꼽았다.

금융 환경 변화에 대응한 업무 혁신도 이뤄진다.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시스템 및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서비스의 안정적 운영 지원 등 디지털 전환에 대한 적시 대응 ▲매년 검사계획 수립 시 정기검사 대상 금융회사에 안내, 비조치의견서의 신속한 처리 등 업무혁신 로드맵 과제의 충실한 이행을 약속했다.

내부통제제도 선진화 및 건전한 금융질서 확립을 위한 계획도 수립했다. ▲저축은행 PF 대출 및 여전사 중고차 금융 등 사고 취약부문에 대한 통제기능 강화 ▲부당 대출모집과 여·수신상품 불완전판매 등 금융질서 저해행위 근절 및 부당·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검사 강화를 약속했다.

금감원은 "설명회에서 논의된 업계의 의견 및 건의사항을 향후 감독·검사업무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감 있고 실효성 있는 감독업무 수행을 위해 중소서민금융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의 장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