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강국’ 한국, 디지털 자산법은 미·유럽에 한참 뒤처져 [디지털 자산 기본법 파헤치기 ②]

[한국금융신문 임지윤 기자] 지난해 가상 자산 업계는 길고 매서운 겨울을 맞이했다. 비트코인 가격은 1년간 75% 폭락했고, 루나·FTX·위믹스 사태 등으로 업계 신뢰도도 크게 떨어졌다. 이에 <한국금융신문>은 신년 기획으로 투자자 보호와 관련 산업 진흥을 위한 ‘디지털 자산 기본법 파헤치기’를 3회 시리즈로 연재한다. 〈편집자 주〉

(1) 가상화폐 업계, 새해 루나·FTX 사태 막기 총력
(2) ‘IT 강국’ 한국, 디지털 자산 법 마련엔 뒤처져

(3) 디지털 자산 기본 법안 핵심 ‘투자자 보호’

한국은 ‘정보통신 기술(IT·Information Technology) 강국’이라 불린다. 국내 최대 규모 전자상가인 용산전자상가가 개장하면서 각 가정에 컴퓨터가 들어섰고, 스마트폰 보급률은 현재 95%로 세계 1위다. 디지털 기술에 강한 만큼 블록체인(Blockchain·공공거래장부), 인공지능(AI·Artificial Intelligence), 메타버스(Metaverse·3차원 가상 세계) 등 미래 기술도 선도하려 한다.

그런데 최근 디지털 자산 기본법 마련엔 속도가 뒤처지고 있다. 현재 국회엔 17개에 달하는 디지털 자산업에 관한 법률이 계류된 상태다.

지난달 26일 정무위 법안심사 제1 소위원회가 11월에 이어 두 번째로 열렸지만, 여야 대치로 논의조차 무산됐다. 결국 법안 제정 논의는 올해로 넘어왔다. 16일 오전 10시에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개회가 진행되는데 여기서 논의가 재개될지 시선이 쏠린다.

현재 전 세계 몸집이 큰 국가들은 디지털 자산 관련 법안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6월 27개국이 회원국인 유럽연합(EU·European Union)이 세계 최초 가상 자산 법 ‘미카’(MiCA·Markets in Crypto Assets)에 합의한 데다 9월엔 미국 백악관 역시 범정부 차원의 디지털 자산 팩트 시트(Fact Sheet·요약서)를 발표했다. ‘IT 강국’이란 타이틀(Title·명칭)에 걸맞게 한국도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하루빨리 제정해 산업을 주도할 필요가 있단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EU 의회가 마련한 가상 자산 규제 법안인 MiCA는 ‘세계 최초’의 가상 자산 관련 단독 입법이다. 다음 달 최종 투표에 들어간다.

지난해 6월 30일 EU 이사회와 EU 의회가 해당 법안에 관한 입법 방향을 잠정 합의했다. 향후 최종 합의안이 마련되면 22개 EU 공식 언어로 번역돼 발효될 예정이다.

한국은행(총재 이창용닫기이창용기사 모아보기)이 낸 MiCA 번역본에 따르면, 법안에는 가상 자산을 지급 또는 투자수단으로서 수용성과 이용자·투자자 보호 필요 수준에 따라 규제를 차등화한다는 내용이 핵심으로 담겼다. 가상 자산은 ‘분산원장 등 암호화 기술을 사용해 전자 이전·저장할 수 있는 디지털 가치 및 권리’라고 정의했다. 주식과 채권 등 금융 투자상품과 기능은 같다.

구체적으론 ▲증권형 토큰 ▲유틸리티(Utility·이용성) 토큰 ▲자산 준거 토큰 ▲전자화폐 토큰 등으로 나눴다. 유럽증권시장감독청이 별도로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증권형 토큰’과 분산원장에서 사용되는 재화나 서비스를 위해 발행되는 ‘유틸리티 토큰’으로 구분한다. 유틸리티 토큰은 토큰 발행자만 사용할 수 있다.

‘자산 준거 토큰’은 토큰 발행액 100%에 해당하는 안전자산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가치 안정을 도모하는 가상 자산이라고 명시했다. 지급수단으로 주로 이용된다. ‘전자화폐 토큰’은 화폐와 일대일 교환으로 발행돼 보유자에게 상환권이 부여되는 지급수단이다.

두 토큰에 관해선 이용자·투자자 보호를 위해 발행자의 재무 건전성 등 진입규제를 강화했다. 아울러 공시, 리스크(Risk·위험) 관리, 내부통제 등 행위 규제를 자본시장과 유사하게 적용했다. 그 대신 유틸리티 토큰 등에 대해선 EU 내 설립 법인이 백서를 공시할 경우, 신고만으로 가상 자산 발행과 공개를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최소화했다.

EU는 MiCA에 2025년까지 모든 가상 자산 채굴 활동을 EU의 녹색 분류체계(Taxonomy) 적용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적시했다. 비트코인(BTC·Bitcoin) 등 작업 증명 채굴 방식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것이다.

한국은행은 “MiCA가 EU의 블록체인 육성과 혁신이 저해되지 않도록 하는 데 관심을 기울이면서 이용자·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라고 평가했다. 이어서 “가상 자산 규제체계 도입으로 건전한 시장을 육성해 블록체인과 가상 자산 혁신을 도모하는 한편 과도한 규제 때문에 산업 발전이 늦춰지지 않도록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미국도 가상 자산 관련 규제인 ‘책임 있는 금융 혁신법’(RFIA·Responsible Financial Innovation Act) 등을 다루고 있다. 가상 자산을 증권 중 하나로 보고, ‘보조 자산’ 개념을 추가했다. 증권성 여부와 탈 중앙화 정도에 따라 상품이나 증권으로 규정하기 어려운 영역까지 가상 자산에 넣었다. 포괄적 접근 방식을 택한 것이다.

지난해 10월 초안이 발표된 ‘디지털 상품 거래법’(DCCPA·Digital Commodities Consumer Protection Act)은 기존의 상품 거래법에서 정의하는 넓은 개념의 상품 범주에 디지털 상품을 포함했다. 이에 따라 가상 자산도 상품거래법을 준수해야 한다.

디지털 상품 거래소, 브로커(Broker·중개업자), 커스터디(Custody·관리) 업자, 딜러(Dealer·판매원) 등의 등록은 상품 선물 거래 위원회(CFTC·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가 주관한다. 디지털 상품 거래 규제가 선물 계약 규제와 같은 방식으로 적용되도록 기존 CFTC 선물 시장 집행 권한에 가상 자산을 포함하는 것이 골자다.

오유리 빗썸(Bithumb·대표 이재원닫기이재원기사 모아보기) 경제연구소 정책 연구팀장은 ‘2023년 가상 자산 정책 전망’ 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경우, 명백히 증권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유틸리티나 거버넌스(Governance·공공경영) 토큰을 제3의 유형으로 분류하는 입법안을 발의함으로써 가상 자산 규율을 고도화하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며 “향후 국내 가상 자산 산업 근간이 될 디지털 자산 기본법은 투자자 보호 강화와 시장 건전성 유지가 주요 입법 목적이 될 것”이라 판단했다.

주요국들의 가상 자산 규제 핵심은 ‘스테이블 코인(Stable coin)’으로 집중된다. 미래 핵심 투자 자산으로 떠오르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은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된 가상 자산이다. 달러나 유로화 등 법정화폐와 일대일로 가치가 고정돼 있다. 하지만 지난해 루나(LUNA)·테라USD(UST) 사태로 스테이블 코인 위험성이 부각되면서 규제 필요성이 강조됐다.

미국 가상 자산 데이터 분석 기업인 메사리(Messari)는 스테이블 코인 규제 논의가 올해 주요 현안 중 최우선 과제라 꼽았다. 메사리는 스테이블 코인을 미래와 연결하는 ‘브리지(Bridge) 통화’라고 평가하며 “화폐로서 비트코인 역할에 물음표가 찍힌 상황에서 스테이블 코인 인프라(Infrastructure·사회적 생산 기반)를 올바르게 구축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짚었다.

EU가 마련한 MiCA 규정을 보면, 발행량 100% 이상을 안전자산으로 담보하는 가상 자산의 경우에만 스테이블 코인으로 인정된다. 중앙은행 권고로 인가를 거부하거나 취소하는 게 가능하다. 정식으로 등록된 기관이 발행하는 법정화폐나 이에 준하는 담보 자산을 갖춘 스테이블 코인만 허용될 가능성이 크다. 스테이블 코인 발행 주체와 발행량 모두 국가 감독 아래 놓이게 되는 것이다.

가상 자산 분석 업체인 쟁글(대표 이현닫기이현기사 모아보기우·김준우)은 “스테이블 코인에 관한 강력한 규제로 다른 가상 자산에 미칠 위험을 차단하겠다는 의도가 MiCA에 담긴 것”이라 분석했다. 특히 스테이블 코인의 이자 지급을 금지하는 규정인 제36조와 제45조가 시행되면 스테이블 코인 수요가 많은 디파이(DeFi·탈 중앙화 금융 시스템)는 수익과 유동성 측면에서 크게 타격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에선 공화당의 팻 투미(Pat Toomey) 펜실베이니아주 상원 의원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안을 지난달 발의했다.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대한 연방준비제도(Fed·Federal Reserve System)와 예금보험공사 허가제를 제안했다. EU와 마찬가지로 승인 요건에 ‘스테이블 코인 준비금 중 안전자산 비중과 상환 정책, 준비금 및 자산의 회계 증명’ 등을 넣으면서 안전성을 높였다.

정준영 코빗 리서치센터 연구원은 지난달 발간한 ‘2023년 가상 자산 시장 전망 리포트(Report·보고서)’를 통해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 통제국(OFAC·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의 ‘토네이도 캐시(Tornado Cash)’ 제재가 보여주듯 스마트 컨트랙트(Smart Contract·자동화 계약) 프로토콜(Protocol·통신규약) 자체를 규제 영역으로 편입하려는 시도도 늘어날 것”이라며 “스테이블 코인의 경우는 발행 주체의 요건이 강화될 것이라 보여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이나 가상 자산 담보형 스테이블 코인 입지는 줄어들 것”이라고 추정했다.

한국도 스테이블 코인에 관한 제도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장 급성장이 전망되기 때문이다. 아직 규제안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지는 않다.

김민승 코빗 리서치센터 연구원은 “법정화폐 대비 가격 등락이 심한 가상 자산은 일반 상거래나 소액 결제용으로 쓰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블록체인(Blockchain·공공 거래 장부)과 가상 자산은 국가나 대형 기관이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 형태로 대중 속에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며 “스테이블 코인과 디파이, 전통 금융기관의 시너지(Synergy·협력 효과)가 발휘될 가능성을 살펴야 한다”고 피력했다.

장보성 자본시장연구원(원장 신진영) 연구위원은 “국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아직은 미미한 수준이지만, 블록체인 기반 지급 결제가 확산하고 가상 자산 공개(ICO·Initial Coin Offering)가 허용되면 스테이블 코인 발행과 사용이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스테이블 코인 등 가상 자산 규제 정비는 미국 뉴욕 맨해튼 섬 남쪽 끝에 있는 금융 밀집 구역 ‘월가’(Wall Street)의 시장 진입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골드만삭스(Goldman Sachs·대표 데이비드 솔로몬)는 관련 보고서를 통해 “가상 자산은 2022년 위기에도 성장 가능성이 크다”며 “규제 대상을 정하는 정책 입안자들에게 달려있다”고 진단했다.

최근 약 1경원 자금을 굴리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BlackRock·대표 래리 핑크)은 자사 상품인 블랙록 글로벌 올로케이션 펀드(BlackRock Global Allocation Fund) 포트폴리오(Portfolio·자산 배분 전략)에 비트코인을 추가했다. 미국 3대 투자은행 중 하나인 모건스탠리(Morgan Stanley·대표 제프 브로드스키)도 자사 펀드로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투자신탁(GBTC·Grayscale Bitcoin Trust) 360만달러(44억8560만원)를 추가 매입했다.

이 밖에도 찰스슈왑(Charles Schwab·대표 월터 W 베팅거 2세), 시타델증권(Citadel Securities·대표 케네스 C. 그리핀), 피델리티 디지털에셋(Fidelity Digital Assets·대표 애비게일 존슨) 글로벌 금융기관이 디지털 자산 거래소 ‘EDXM’(EDX Market)을 출범하는 등 디지털 자산 제도권화에 따라 기관투자가 투자자금이 시장에 몰리는 추세다.

국내도 디지털 자산 기본법 윤곽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 산하에 ‘디지털 자산 위원회’를 신설해 디지털 자산 사업자에 대한 감독과 검사 권한을 부여했다. 명령이나 처분을 사업자가 준수하는지 확인할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허용되는 등 투자자 보호와 불공정거래를 막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윤창현닫기윤창현기사 모아보기 국민의힘 의원은 당내 디지털 자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전문가·금융당국 협의를 거쳐 ‘디지털 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상 자산 불공정거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안’도 있다. 두 법안 모두 투자자 보호가 내용 핵심이다.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이에 관해 “정무위는 기본적으로 규제 법안을 다루는 곳으로, 블록체인 진흥 부분은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다뤄야 할 것”이라며 “규제와 진흥이란 두 바퀴가 함께 굴러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당국은 디지털 자산 입법 공백에 투자자들이 범법자로 내몰리는 상황도 막기 위해 노력 중이다.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장관 추경호닫기추경호기사 모아보기) 등은 이르면 이달 중 ‘신(新) 외환법’ 제정 기본 방향에 가상 자산 관련 해외 투자 규정도 마련하려 한다. 가상 자산 산업을 투기성으로 본 문재인 정부와 달리 가상 자산 산업을 제도권에 편입하려는 윤석열닫기윤석열기사 모아보기 정부 기본 방침에 부합하는 움직임이다.

앞서 기재부는 ‘신 외환법 제정 방향 세미나(Seminar·연수회)’를 열어 가상 자산 등 새로운 거래 유형 대응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일본도 ‘외환 및 무역법’을 개정해 가상 자산 관련 거래를 자본거래로 규제 대상에 포함하고, 거래소를 통한 가상 자산 거래를 외환 거래 규제 예외로 규정했다.

가상 자산 외환 거래를 자본거래로 규정하면 일반 거래와 같이 은행에서 사전 신고 뒤 해외 가상 자산을 투자할 수 있게 된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에는 가상 자산 등을 구매하는 목적으로 외환 거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해외 계좌로 돈을 보내 투자하려는 투자자들은 불법 거래자로 치부된다. 관세청(청장 윤태식) 서울본부세관은 지난 5일 이상 외환 송금과 관련해 57개사, 6조원 규모를 수사 중이라 발표했다.

당국은 수출입 대금을 가상 자산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는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데 있어 발생하는 대금을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하는데 가상 자산 법적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가상 자산 대금은 신고 수리가 되지 않고 있다. 실제 투자가 이뤄지는데도 보고조차 안 되고 있는 것이다.

신 외환법이 개정되면 국내 가상 자산 거래 시장 점유율 1위 ‘업비트’(Upbit·두나무 대표 이석우)와 김민재 선수가 소속된 이탈리아 축구 세리에 A 리그 1위 ‘나폴리 FC’ 간 파트너십 관련 대금이 비트코인으로 지급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기업의 선택 폭이 확대될 전망이다.

한편, 디지털 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 ‘DAXA’(Digital Asset eXchange Alliance·의장 두나무 대표 이석우)는 12일 협의체 출범 이후 처음으로 정책 심포지엄(Symposium·공중 토론)을 열었다. 자율규제 현황과 앞으로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다.

이석우 두나무 대표는 환영사에서 “지난해엔 대외적 불안정한 국제 정세,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루나·테라 사태, FTX(임시 대표 존 J. 레이 3세) 파산, 위믹스(WEMIX) 거래 지원 종료 등 소위 ‘크립토 윈터’(Crypto winter·가상 자산 겨울)로 인한 위축과 긴장의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루나·테라 사태 이후 공정하고 안전한 거래를 위해 5대 거래소 업무 협의체인 ‘DAXA’가 출범해 백서와 보고서 등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고 5개사 공동 가이드라인(Guide-line·안내 지침서)을 마련하는 등 자율 규제 성과도 있었다”고 평했다.

이 대표는 “정책 심포지엄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검토·이행하고 국회, 금융당국과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겠다”며 “투자자 보호는 물론 대한민국 디지털 자산 사업 국제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목소리 높였다.

DAXA는 이른 시간 내에 거래 지원 종료 공통 기준과 가상 자산 경보제를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위험성 지표 탐지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프로그램 개발도 검토하고 있다.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