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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2금융권 중심 부동산PF 유동성 리스크 관리 강화”

기사입력 : 2022-11-07 15:03

한시적 시장안정조치로 금융중개기능 작동 지원
유동성 지원 받은 증권사 자구계획 이행여부 점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제공=금융감독원이미지 확대보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제공=금융감독원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이 7일 부동산PF 대출 부실 가능성에 대해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건전성과 유동성 리스크 관리 강화를 지도하고 개별 사업장의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다양한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복현 원장은 이날 외신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부동산 PF대출 부실화 가능성에 따른 금융회사 건전성 관련 대책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복현 원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최근 단기자금시장에서 자금조달 애로가 있었지만 이것은 금융시스템 전반의 유동성 문제는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시장불안이 확산되지 않도록 단기금융시장을 중심으로 이미 시행중인 시장안정조치의 진행경과를 면밀히 살펴보고 기관 간 공조를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복현 원장은 부동산PF 대출 부실화에 대해 부동산PF 대출 부실화가 금융회사 등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리스크 관리를 강조했다

이복현 원장은 “전 금융권의 PF대출 현황과 개별 사업장의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다양한 대응책을 강구·추진 중”이라며 “금융회사가 PF 사업장의 사업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대손충당금 적립 등으로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게 하고 정상적인 PF사업장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의 자금공급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채권시장안정대책 조치로 부동산PF 증권사에 대한 대규모 유동성 지원으로 업계 관행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이번 조치는 부동산PF 과다보유 증권사의 리스크를 해소하여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기금융시장 악화 등 일시적 유동성 부족 가능성이 있는 증권사들에게 시장 안정화 목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유동성 지원을 받는 증권사가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자구계획 이행여부 등을 철저히 관리해 도덕적 해이가 없도록 하고 향후 부동산 익스포져 등 특정부문에서 위험이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리스크 관리 체계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고환율·고금리·고물가 등 복합위기 상황에 대해 “관계기관 모두가 원팀으로서 협력·소통하며 적극 대응 중이고 금감원은 시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취약부문, 위험 전이경로 등을 면밀히 점검해 적시성 있게 대응하는 것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복현 원장은 “스트레스테스트 등 선제적 조치를 통해 개별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유동성 악화에 대비하고 금융회사가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갖추도록 충당금 적립과 자본 확충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현재 은행의 건전성에 대해서는 “BIS 자본비율의 경우 최근 금리상승에 따른 채권평가손실로 소폭 하락했으나 건전성 지표는 대체로 양호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이익 증가로 자본비율이 지속 상승했으며 지난 6월말 기준 총자본비율은 15.29%로 모든 은행이 규제비율 10.5%를 큰 폭으로 상회하는 등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부실채권비율, 대손충당금적립률 등 자산건전성 지표도 현재까지 관리 가능한 수준이다. 이복현 원장은 “다만 지표의 착시 가능성,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경제여건 악화로 인한 신용손실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건전성 현황을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정부는 급격한 금리상승기에 금융이용자의 금리부담 경감을 위해 개인사업자 차주를 위한 새출발기금과 저금리 대환대출, 주담대 차주를 위한 안심전환대출 등 취약차주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은행 등 개별 금융회사 역시 변동금리 고객의 이자부담을 완화하는 금리상한형 주담대 등 자체적으로 다양한 취약차주 지원방안을 운영하고 있다.

이복현 원장은 “GDP 대비 가계부채 규모가 주요국 대비 높은 수준”이라며 “변동금리 대출 비중도 높은 점을 감안해 금리 상승에 직접 영향받는 취약차주 지원 등 안전망을 확충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외국계 금융회사의 영업환경 개선과 관련해서는 “금융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면서 국내에서 영업중인 외국계 금융회사의 클라우드 및 망분리 규제에 대한 개선 요구가 높은 상황”이라며 “외국계 금융회사의 클라우드 및 망분리 규제 개선의견에 대한 검토를 통해 한국시장에서 보다 효율적인 영업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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