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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 입법, 글로벌 속도 동행 불가피…투자자보호 위해 업계 시장감시 중요"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2]

기사입력 : 2022-09-29 13:41

29일 '디지털 금융 관련 정책방향에 대한 논의' 세미나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가상자산 등 디지털 자산 입법은 국제적 속도를 맞춰야 해서 당분간 규제 부재 상태에서 업계 자율규제에 의지할 수밖에 없고 시장감시가 가장 중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박선영 동국대 교수는 29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2' 중 '디지털 금융 관련 정책방향에 대한 논의' 세미나에서 "디지털 자산 입법 방향은 기술 중립적이고 국제 정합적이며, 적용은 플렉서블(유연성) 해야 하고, 업계 자율 개선 노력은 강구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박 교수는 '디지털 자산 투자자보호를 위한 과제' 주제 발표에서 "디지털자산의 사회적 합의 어려운 것은 기술적 전문성에서 차이(gap), 생태계가 빠르게 변화하는 데 따른 업데이트 차이, 배경지식이 모두 달라 정책 방향이 나뉘는 것 등이 있고, 블록체인 전망 자체 불확실성 등으로 글로벌적으로 규제에 신중한 모습도 있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디지털 자산시장 중에서도 한국 시장은 중요하게 간주된다고 짚기도 했다. 박 교수는 "한국은 단독 상장 가상자산 비중이 유난히 높은데, 시가총액이 작으면 시장 조작/왜곡(manuipulation) 노출이 쉬울 수 있다"고 지목했다.

특금법과 테라-루나 사태로 말미암아 최근 가상자산 업계 자정 노력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데이터도 많이 개선되고 있다고 했다.

박 교수는 "입법은 국제적 속도를 맞춰야 해서 당분간 규제 부재 상태에서 업계 자율 규제에 의지할 수밖에 없고, 시장감시가 가장 중요하다"며 "수수료 수입과 연결되므로 단독 상장의 경우 시장 감시 기능을 어떻게 푸시(push)할 수 있을까가 우리의 과제로, 개별 거래소 가상자산 정보는 블랙박스와 같으므로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우선 해결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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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2' 중 '디지털 금융 관련 정책방향에 대한 논의' 세미나 모습 / 사진출처= 금융위원회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2' 홈페이지 캡쳐(2022.09.29)
또 이대기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실장)은 이날 세미나에서 '디지털 자산이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 주제 발표에 나섰다.

실증분석을 통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디지털자산과 주식시장 등 금융시장 동조화로, 수익률, 변동성 파급효과가 커지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한국도 앞으로 디지털 자산이 활성화되면 위험이 커지고, 이후 테스트 하면 연결성이 미국처럼 높아질 것으로 보여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디지털 자산이 금융 시스템 리스크를 안 일으키게 하려면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며 "디지털 자산 정보 비대칭 상황에서 공시 강화, 백서 등 디지털 자산 투자자 위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인호 고려대 교수는 '디지털 자산 혁명과 생태계 구축 과제' 주제 발표에서 "디지털 자산은 미래 금융산업의 핵심 경쟁력"이라며 "얼마나 빠르게 리더 역할을 하느냐인 속도의 문제"라고 산업 진흥적 측면 중요성을 꼽았다.

림투앙리(Lim Tuang Lee) 싱가포르통화청 국장은 '혁신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자산 생태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림투앙리 국장은 "스테이블 코인에 잠재력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안전한 예비금이 있어야 하고, 상환이 시의적절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짚었다.

림투앙리 국장은 "전통적인 자산과 디지털자산과 상호 관계에서 기존 금융자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주의하고 모니터링 해야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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