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신도시 빨리 만들어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주간 부동산 이슈-8월 4주]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한 주 간 있었던 주요 부동산 이슈를 한국금융신문이 정리해드립니다. 편집자 주]

[목차]

올해 첫 국민의힘 연찬회 깜짝 방문 尹 대통령, “1기신도시 빨리 만들어달라” 재주문

수도권 집값 하락세, 2012년 글로벌 경제위기 수준…대세 하락 초입으로

아현동·응암동·면목동 등 8곳, 서울시 공공재개발 신규 후보지 포함됐다



◇ 올해 첫 국민의힘 연찬회 깜짝 방문 尹 대통령, “1기신도시 빨리 만들어달라” 재주문

지난 25일 열린 국민의힘의 연찬회 행사에 윤석열닫기윤석열기사 모아보기 대통령이 ‘깜짝 방문’해 주목을 모았다. 만찬장에 방문해 중진들과 인사를 나누던 윤 대통령은 원희룡닫기원희룡기사 모아보기 국토교통부 장관을 보자 이런 인사를 전했다. “1기 신도시 빨리 만들어주세요.” 이에 원희룡 장관은 “잘 알겠습니다.” 라고 화답했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당부는 지난 8월 16일 발표된 尹정부의 첫 번째 대규모 부동산대책에서 1기신도시 재건축과 관련된 내용이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책에서는 ‘1기신도시 마스터플랜을 2024년까지 마련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는데, 이 때문에 당초 윤 대통령의 1기신도시 재건축 공약이 후퇴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논란이 커지자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 "재건축·재개발을 위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과 대형 개발사업의 마스터플랜 등을 수립할 때 통상 소요되는 기간이 2∼5년임을 고려할 때 정부의 마스터플랜 수립 일정은 공약·국정 과제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속도감 있게 추진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원희룡 장관 역시 "단 하루도 국토부로 인해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 추진이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장관직을 걸고 말씀드린다"고 강조했지만, 이미 일산과 분당을 비롯한 1기신도시에서는 ‘실망매물’이 쏟아지는 등 주민들의 분노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었다.

원 장관은 1기 신도시 재정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달 8일 성남·고양·안양·부천·군포 등 1기신도시 5개 지자체장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의 경우 정부 공통팀장을 1차관으로 격상, 오는 30일에 전체회의를 개최할 예정라고 설명했다. 전체회의에서는 9월 중 연구용역 발주를 위한 주요 과제를 검토하고, 마스터플랜 운영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 수도권 집값 하락세, 2012년 글로벌 경제위기 수준…대세 하락 초입으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집값의 하락세가 심상치 않다. 리먼쇼크로 인한 글로벌 경제위기가 닥쳤던 2012년~2013년 초에 나타났던 하락폭이 10년 만에 다시 재현되고 있다.

코로나19가 촉발한 세계적인 경제위기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미 연준과 한국은행의 지속적인 금리인상 시그널 등으로 부동산거래가 크게 위축되고, 매물 적체 속에서 가격 조정이 이뤄지며 하락폭이 점점 커지는 모습이다.

그 결과 올해 들어 10년여 만에 서울 아파트 ‘하락거래’ 비중이 상승거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면서, 부동산 시장이 본격적인 침체기에 접어들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부동산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지난 2019년~2020년에 정점을 기록한 이후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 2022년 1분기 기준 전국 7만 4902건, 서울 3333건으로 2013년 이후 분기별 최저치를 기록했다. 2분기에는 다소 상승하였으나 여전히 최근 10년간 최저치 수준을 보이고 있다.

특히 서울의 경우 2018년 4분기~2019년 1분기 거래량 대폭 감소 시기를 넘어서는 수준의 거래 절벽 상태로 평가됐다.

현재 거래 및 신고 집계가 진행중인 2022년 3분기 현재는 오차범위를 넘어서는 하락거래의 비율이 전국과 서울에서 각각 48.6%, 54.7%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최근 10년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역으로 상승거래 비중은 줄어들고 있는데, 특히 서울에서 2022년에 빠르게 줄어들어 2019년 3분기 이후 처음으로 50%를 밑돌고 있다.

2022년 전체로 살펴보면 전국 아파트에서 오차범위를 넘어서는 상승거래는 7만 4842건, 하락거래는 7만 4230건으로 엇비슷한 수준이었으며, 서울의 경우 상승거래 2604건, 하락거래 2722건으로 나타나 하락거래가 상승거래를 역전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직방은 이와 같이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하락거래의 비율이 늘어나는 최근의 동향은 아파트 시장 침체기로의 전환이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했다. 몇 년 동안 정점을 기록한 매수세는 2021년 4분기를 기점으로 해소되고, 2022년 현재는 매수 심리가 크게 위축된 상황인 것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따라서 단기간에 현재의 침체 분위기 전환이 되지 않더라도, 매도자들의 ‘패닉 셀’과 아파트 시장 경착륙으로까지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러나 고금리와 불경기 등 아파트 시장을 둘러싼 대외 여건은 여전히 우호적이지 않기에 거래 감소 및 하락거래 위주라는 현 상황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 아현동·응암동·면목동 등 8곳, 서울시 공공재개발 신규 후보지 포함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닫기오세훈기사 모아보기)는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하나 사업성 부족 등으로 정비사업이 어려운 곳을 대상으로 공공재개발 신규 후보지 8곳을 선정해 26일 발표했다.

이번 신규 후보지는 지난해 국토부·서울시가 합동으로 시행한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를 통해 선정된 곳이다. 정부는 공공의 참여, 지원 하에 계획대로 사업을 완료하게 될 경우 노후된 주거환경의 개선과 함께 서울 도심 내 약 1만호 규모의 신축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추가 후보지는 마포구 아현동 699 일대를 포함해 △영등포구 도림동 26-21 △종로구 연건동 305 △중랑구 면목동 527 △은평구 응암동 101번지 △양천구 신월5동 77 △구로구 구로동 252 △금천구 시흥4동 4번지 일대 등이다. 대부분이 서울의 구도심으로 분류되는 지역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의 권리 산정 기준일은 공모 공고일인 지난해 12월 30일이다. 서울시는 이번에 후보지로 뽑히지 못한 구역이 향후 후보지로 선정될 경우 권리 산정 기준일을 올해 1월 28일로 일괄 고시할 예정이다.

LH·SH는 앞으로 후보지 주민을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를 열어 개략적인 정비계획(안)과 사업성 분석 결과를 설명하고, 주민의견도 수렴하는 한편, 정비구역 지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서울시는 주민 의견을 상시 수렴하고, 주민 갈등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후보지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하여 주민과 수시로 소통할 예정이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