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 “필요 시 금산분리 완화·공매도 금지 검토”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인 금산분리 제도 완화르 필요할 경우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매도도 필요하다면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1일 취임식 후 기자간담회에서 금산분리 완화 범위를 묻는 질문에 "금산분리 폐지 입장은 아니다. 전에는 없던 빅테크가 생기고 디파이, 가상자산 등 산업구조가 변하고 있는데 금산분리 고수하는게 맞는지 봐야한다"라며 "전쟁에서 상대편이 드론을 띄우는데 우리가 제도 때문에 드론을 못띄우는 일은 없어야하는 것처럼 금산분리 때문에 안된다면 완화를 검토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현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금융산업 혁신을 위해 불필요하거나 차별받는 부분은, 금산분리, 전업주의 등 과거의 전통적 틀에 얽매여 구애받지 않고 과감히 개선하겠고 밝혔다.

공매도와 관련해서는 필요하다면 공매도, 더 나아가 증안기금도 활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을 빌려 먼저 매도한 뒤 일정 시점 이후 주가가 떨어지면 싼값에 주식을 다시 사 갚아 차익을 얻는 투자 기법이다. 현재 주식 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외국인 투자자 등은 공매도 투자 기법을 활용해 개인 투자자들인 손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 금지 시행을 요구하고 있다.

김주현 위원장은 "외국도 필요하면 공매도 규제를 한다"라며 "시장 상황이 필요하면 공매도 뿐 아니라 증안기금도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만기 대출 연장 여부에 대해서는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소상공안 만기 대출을 연장하면서 부실 상태가 어느정도인지 덮어놓은 채 알 수 없는 상황이 됐다"라며 "저는 기본적으로 9월 만기연장 여부 최종 결정 전에 만기연장을 종료해도 괜찮은지에 대해 지금부터 미리 확실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기회에 부실 상황을 정확히 점검하고 정부와 이야기해서 지원책과 관련해 9월 만기 연장 시 보완해서 할 것인지를 원칙대로 종료할 것인지 해야한다"고 말했다.

금융사들의 이자장사 논란과 관련해서는 고객이 어려워지는 것과 반대로 금융업권이 사상 최대 이익을 낼 수 있었던 요인을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주현 위원장은 "이자 이익이 과도하다는건 주관적인 사안이지만 고객은 어려운데 금융회사는 돈을 많이 번다는게 상식적으로 맞는거냐는 질문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이자수익이 과하다고 우리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금융 업권이 답변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