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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 규제 전면 완화시 비은행 주담대 중심 부실 확대 우려" [한은 금융안정보고서]

기사입력 : 2022-06-22 14:06

"DSR 대출원칙 정착+LTV 규제완화 점진 추진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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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한국은행 '2022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 중 갈무리(2022.06.22)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한국은행은 모든 차주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전면 완화될 경우, 주택가격 하락 충격 발생 때 LTV 비율이 높은 비은행 주담대를 중심으로 부실 확대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한은(총재 이창용닫기이창용기사 모아보기)은 22일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 중 '대출규제 완화가 가계대출 증가와 건전성에 미칠 영향'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은은 "LTV 규제가 일부 완화되더라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예정대로 시행되는 한 가계대출 증가율은 크게 높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제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한정해 LTV 규제 상한을 80%로 완화할 경우, 차주 평균 차입한도는 행 규제수준에서의 차입한도 대비 5.9% 증가하고,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은 2021년 대비 0.6%p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LTV가 전면 완화되는 시나리오에서는 대출자의 차입 한도가 23.6%나 급증하고 가계대출 증가율도 2.6%p 높아질 것으로 추산됐다.

한은은 "그간 강화된 LTV 규제 영향으로 현재 금융기관의 대출 건전성은 양호한 수준이나, 모든 차주에 대한 LTV 규제가 전면 완화될 경우 비은행 주담대를 중심으로 부실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제시했다.

2022년 3월 말 기준으로 LTV가 70%를 넘는 주택담보대출의 비중을 보면, 은행은 1.0%에 그치지만, 비은행은 15% 내외(상호금융 15.1%)로 껑충 뛴다.

한은은 "DSR 규제 시행을 통해 차주의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원칙을 정착시켜 나가는 가운데, 주택시장·가계부채 및 거시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가면서 필요한 경우 LTV 등의 규제 완화를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다만 한은은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등에 대해서는 실수요자의 대출가용성 제고 측면에서 LTV 규제를 완화하면서 DSR 산정방식을 유연하게 적용함으로써 제한적으로나마 LTV 완화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은에 따르면, LTV와 DSR 규제를 모두 시행하는 나라에서 캐나다는 LTV 규제 상한을 비교적 높은 수준(70~100%)으로 설정하는 대신 고(高)LTV(80% 초과) 대출 등에 대해서는 DSR 규제를 강화했고, 싱가포르의 경우 저(低)LTV(50% 이하) 대출의 경우 DSR 규제에서 제외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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