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윤종규·손태승 회장 등 금융권 CEO·기관장, 디지털 혁신 위한 규제완화 등 미래방향 논의 [2022 한국금융미래포럼]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17일 열린 2022 한국금융미래포럼 디지털 금융 새 길을 열다 포럼 본 행사 전에는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 여신금융협회장 등 금융권 CEO와 기관장들이 모여 디지털 혁신 위한 규제완화 방향성을 논의했다. 이날 금융권 리더들은 서로 티타임을 가지며 다양한 디지털 금융 현황과 나아갈길을 논의했다.

온라인투자금융연계업권에서는 이효진닫기이효진기사 모아보기 에잇퍼센트 대표, 최정환 나이스abc 대표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온라인투자금융연계업법은 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기존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중금리 대출을 제공하고 있다. 혁신 금융으로 제도권 금융에 안착하기까지 시간이 우여곡절을 겪은 만큼 금융권 CEO들이 관심을 가졌다. 신현준 신용정보원장은 이효진 대표에 업계 어려움에 대해 물었다. 김봉국 한국금융신문 사장도 이효진 대표, 최정환 대표에 온라인투자금융업 현황과 앞으로의 방향성을 묻기도 했다.

이효진 대표는 온투업이 혁신 금융을 자리잡기 위해서는 기관 투자 규제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온라인투자금융연계업법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뒤 토스, 카카오페이 등 플랫폼 내 판매가 금지돼 어려움을 겪었다.
이 대표는 "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플랫폼 연계 판매가 막혀 어려움이 있기도 했다"라며 "온투업이 한단계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존 금융권 등 기관투자가 들어올 수 있는 규제완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규제 샌드박스, 혁신금융서비스 제도로 혁신 서비스가 나타날 수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최정환 나이스abc대표는 중소기업 매출채권 거래가 이뤄질 수 있는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온투 중에서 유일하게 중소기업 공급망대출을 하고 있는 나이스abc도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중소기업 공급망 대출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최정환 대표는 "중소기업 매출채권 거래가 이뤄질 수 있는 거래소 설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행 법상에서는 포지티브 규제로 해당 부분이 나와있지 않아 어려운 상황"이라며 "규제 샌드박스 등으로 이를 추진하고 있으며 샌드박스로 규제가 완화되면 중소기업 공급망 대출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포럼 강연을 맡은 윤진수 KB국민은행 테크그룹 부행장도 "AI엔진을 개발하다 보면 계열사 등에서 활용할 부분이 많은데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혁신 서비스를 할 수 있어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디지털 금융 발전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김혜주 신한은행 디지털전략그룹 마이데이터 유닛장, 윤진수 KB국민은행 테크그룹 부행장은 양사 디지털 혁신과 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기도 했다.

빅테크 진출 가시화로 화두가 된 '동일기능 동일규제'에 대해서 필요하지만 균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네이버, 카카오 등 빅테크가 디지털을 무기로 금융권에 진출하면서 금융권에서는 오히려 빅테크에만 지나치게 규제가 완화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금융당국도 의견을 받아들여 빅테크 규제를 만들고 있다.

이근주 핀테크산업협회장은 "빅테크 금융업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금융권에서 동일기능 동일규제로 규제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라며 "동일기능 동일규제라는 기조 하에 규제를 강화하다보면 오히려 금융권도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근주 회장은 "디지털 혁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합리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신원근닫기신원근기사 모아보기 카카오페이 대표와 김근수닫기김근수기사 모아보기 신용정보협회장은 마이데이터와 관련된 이야기를 논의했다. 새 정부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으로 업계에서는 마이데이터 서비스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김근수 신용정보협회장은 "신용정보협회가 마이데이터 사업 법정협회인 만큼 법정협회 가입이 늘어나야 한다"라며 "새정부가 출범된 만큼 협회 가입, 마이데이터 서비스 활성화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규제완화 목소리도 높이고 있다.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등 금융협회들은 인수위 출범 때부터 금융권 디지털 혁신을 위한 규제완화를 꾸준히 건의했다. 금융협회들은 종합지급결제업 허용, 헬스케어 산업 완화 등을 건의했다.
김광수닫기김광수기사 모아보기 은행연합회장은 "동일기능 동일규제를 포함한 은행업 전반 관련한 사항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는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 정지원닫기정지원기사 모아보기 손해보험협회장,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 이근주 핀테크산업협회장, 김근수 신용정보협회장, 임채율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장 등 금융협회장과 윤종규닫기윤종규기사 모아보기 KB금융지주 회장,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손병환 농협금융지주 회장, 박성호 하나은행장 등 금융지주 회장과 은행장, 이효진 에잇퍼센트 대표, 최정환 나이스abc대표, 이승룡 프로핏 회장, 이준행 고팍스 대표, 이병철 다올금융그룹 회장, 홍우선 코스콤 사장, 김태현 예금보험공사 사장, 유광열 SGI서울보증 사장, 최만연 블랙록자산운용 대표, 구희진 대신자산운용 대표 등이 참석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