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월 30만원 거주비 절감”…LH, 尹정부 ‘50만 로드맵’ 발맞춘다

[한국금융신문 김관주 기자] 공공임대주택이 가구당 월평균 30만원의 주거비 절감 효과를 가져온다는 분석이 나왔다. 주거급여를 받는 가구는 매달 16만원의 주거비를 줄일 수 있다.

앞서 윤석열

윤석열기사 모아보기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연평균 10만가구 규모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거급여 지급 대상의 단계적인 확대(중위소득 50%까지) 등을 제시한 바 있다.

17일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이 발표한 ‘공공임대주택과 주거급여제도의 정책 효과 분석과 성과 제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과 주거급여정책은 주거복지 중 핵심적인 정책이다.

두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예산의 20%를 넘어섰다.

지난 2020년 주거복지정책 관련 예산 30조4000억원 중 공공임대주택 집행액(출자액)은 4조3942억원(14.5%), 주거급여 집행액은 1조7246억원(5.7%)을 각각 차지했다.

또한 2019년 기준 공공임대주택 재고는 166만가구로 전체 주택의 7.8%를 차지했다.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118만9000가구로 전체 가구의 5.8%에 해당했다.

강미나 국토연 선임연구위원은 “주거복지정책은 저소득 대상 가구(4분위 무주택 공공임대 수요가구) 규모의 80.8%를 지원하는 효과를 보인다”며 “공공임대주택 재고는 수요의 57%, 주거급여는 대상 추계 대비 68.1%를 지원하는 등 개별 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주거상황 개선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공공임대주택은 가구당 약 30만원의 월평균 임대료 절감 효과를 내며, 주거급여는 가구당 약 16만원의 월평균 임대료 절감 효과와 소득대비임대료비율(RIR) 하락 효과를 낸다고 강 위원은 분석했다.

공공임대주택 건설과 주거급여는 신규 건설투자와 소비 촉진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공공임대주택의 신규 건설로 208조원 파급 효과가 나타나고 4조9000억원의 주거비 절감 효과, 주거급여 지급을 통한 16조원의 파급 효과 등 정책이 갖는 부가가치는 GDP의 0.08%(2016~2019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 위원은 “정책대상을 확대하고 상호 보완적인 정책으로 선택과 예상이 가능한 정책으로 개선하는 게 필요하다”며 “주거복지정책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해 지역에 맞는 공급계획과 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지역 간 고른 정책 배분과 균형 발전을 추진하는 방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김현준)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원희룡기사 모아보기)와 함께 공공임대주택 50만가구 공급 로드맵을 수립 중이다.

수요자 맞춤형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공공임대주택 질적 혁신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LH는 그간 건설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공급해 온 임대주택 유형을 통합공공임대주택을 중심으로 확대한다.

올해 최초로 공급한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저소득층부터 중산층까지 누구나 원하면 최대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이다. LH는 공공사업시행자 중 가장 먼저 도입했다.

특히, LH는 1인 가구를 위한 소형 평형, 다인 가구 수요가 높은 전용면적 84㎡ 중형 등 다양한 평형으로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사업승인된 5279가구 중 올해 5월까지 1181가구 입주자 모집을 완료했다.

2022~2023년까지 사업승인된 5만9000가구 중 1만6000가구는 착공에 들어간 상태다.

LH는 공공임대주택 평형 확대, 분양 아파트 수준의 마감재 적용, 노후 공공임대 주택 정비 등 공공임대주택의 품질과 주거여건을 더욱 개선할 예정이다.

LH는 토지·분양주택 공급 등 수익사업을 통해 임대주택 건설·운영 등 주거복지 서비스 사업 지속가능성을 확대해 나간다.

수익사업을 통해 발생한 이익은 정부배당, 법인세 등 국가에 환원된다. 나머지는 공공임대주택 건설·운영과 주거복지서비스 제공, 토지은행사업, 지역균형발전사업 등을 위한 재원으로 투입된다.

LH는 재무개선 및 사업 손익관리, 수익사업 발굴, 수익-비수익 사업 교차보조의 투명성 강화 등 강력한 경영혁신·효율화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