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주거안정·미래혁신 목표…100일 내 250만호+@ 주택 공급계획 발표”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원희룡닫기원희룡기사 모아보기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취임식을 통해 윤석열닫기윤석열기사 모아보기정부의 부동산정책의 두 축으로 ‘주거안정’과 ‘미래혁신’을 제시했다.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16일 오후 유튜브 라이브방송이라는 이색적인 방식을 통해 취임식을 가짐으로써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원희룡 장관은 취임사와 함께 온라인으로 직접 질문을 받아가며 정책 현안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취임사에서 원희룡 장관은 “윤석열정부 국토교통부의 목표는 ‘주거 안정’과 ‘미래 혁신’”이라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이루겠다”며,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통해 나와 가족이 사는 집이 신분이 되는 현대판 주거신분제를 타파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념을 앞세운 정책으로는 주거 안정을 이룰 수 없다. 정책은 철저히 실용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며, “서민의 내 집 마련, 중산층의 주거 상향과 같은 당연한 욕구조차 금기시하는 것은 새 정부의 국토교통부에서는 있을 수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원 장관은 “정부 출범 후 100일 이내에 250만호+@의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하겠다”며, “지역별·유형별·연차별 상세물량과 가장 신속한 공급방식을 포함한 구체적인 계획”이라는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를 위해 원 장관은 “제가 직접 지자체장과 청년·무주택자, 건설업체, 전문가 등을 만나 목소리를 듣겠다”고 부연했다.

청년층과 무주택 가구를 위한 청년원가주택, 역세권 첫 집의 사전청약도 조기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파격적 재정·금융지원, 청년 맞춤형 LTV·DSR 적용, 세제혜택 등의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 밖에 재개발·재건축사업, 금융·세제 등의 규제 정상화도 관계부처와 함께 ‘공약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불거지고 있는 윤석열정부의 ‘공약 후퇴’ 논란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원희룡 장관은 아울러 주거안정의 다른 한 축인 ‘주거복지 강화’도 중점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공공임대주택의 양적 확대에서 벗어나 질적 혁신, 차별과 배제 없이 함께 잘사는 임대주택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는 각오다.



◇ 공급자 중심 ‘교통’에서 수요자 중심 ‘모빌리티’로 패러다임 전환 언급

원희룡 장관이 윤석열정부 국토교통부의 방향성으로 제시한 또 하나는 ‘미래혁신’이었다. 원 장관은 이를 위해 공급자 중심의 ‘교통’ 대신 수요자 중심의 ‘모빌리티’에 역점을 두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2027년이면 일반 시민들이 사실상 완전자율인 차량을 탑승할 수 있는 자율주행 레벨4 시대가 개막되고, 내년부터 하늘을 나는 도심 항공 모빌리티인 UAM의 종합 실증에 착수하고,
2025년에는 서울 등에서 시범 운행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의 혁신은 공간의 혁신과 함께 가야 합니다.

원 장관은 “모빌리티 혁명의 기본 인프라인 스마트시티, C-ITS, 디지털 트윈 국토 구축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겠다“며, ”특히 스마트시티는 산업진흥과 국민의 편안한 일상을 모두 갖춘 미래이자 현재의 청사진“이라고 강조했다.

모빌리티 비즈니스 활성화도 약속됐다. 원 장관은 “많은 청년들이 모빌리티 등 국토교통분야의 스타트업을 창업하고 있지만, 하지만 이들에 대한 관심은 부족했다”고 진단하며 “저는 취임 즉시 이 청년들을 만나겠다. 이들의 사업을 어렵게 하는 규제가 무엇인지,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듣겠다”고 역설했다.

국민의 실생활과 관련성이 높고 기업의 수요도 많은 국토교통 데이터를 대폭 개방하겠다는 약속도 나왔다. 데이터의 개방과 융복합으로 행정서비스를 개선하고, 수많은 창의적인 스타트업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취임사 후 이어진 라이브 방송에서도 원희룡 장관은 ‘주거안정’에 포커스를 둔 발언을 이어갔다.

라이브방송 도중 “전임 장관들은 집값 잡겠다는 의지 보여줬는데 장관님 취임사엔 그것이 없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주실 수 있느냐”는 시청자 질문에 “집값 하향 안정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지난 정부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 집값을 잡으려고 무리한 정책 추진하다간 오히려 시장이 불안해진다”고 답했다.

원희룡 장관은 “저는 지난 정부에서 내 집 마련과 주거상향의 기본적 욕구를 억제해 집값 상승 초래했던 사례를 교훈으로 삼고자 한다”며, “윤석열정부 국토교통부는 집값 안정이라는 좁은 목표가 아닌 소외계층 주거안정과, 더 좋은 집에 살고자 하는 주거욕구를 근본으로 삼고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