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부동산공약 정밀진단③-끝] GTX-A도 멀었는데 E·F 언급, '현실성 부족' 비판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윤석열닫기윤석열기사 모아보기 캠프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실정을 틈타 각종 부동산 규제 완화와 대규모 공급대책을 내세우며 유권자들의 표심 공략에 나섰고, 그 결과는 5년 만의 여야 정권교체로 이어졌다. 경선 과정에서부터 뚜렷한 친기업·시장 친화 노선을 드러냈던 윤석열 캠프, 이들이 내놓은 부동산공약과 실현 가능성, 부작용 등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분야별로 나눠 살펴봤다. 편집자 주]



서울을 포함한 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 절반 이상이 밀집해 생활하고 있다.

좁은 지역에 수많은 인구가 모여서 살다보니, 이를 분산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통망 확충을 통한 생활권 확대가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현재 진행 중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는 미래 수도권의 핵심적인 교통망 역할을 수행해야 할 막중한 임무를 띄고 있다. 하지만 수많은 지역을 지나는 만큼 수많은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비용·안전 문제 등이 꼬리를 물고 있어 적기 개통에 난항이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 캠프는 교통 관련 공약으로 GTX-A·B·C노선 연장안과 GTX-D 계획변경, GTX-E·F 신설 등 전방위 광역교통망 확충 등을 제시했다.

윤 캠프 공약에서 A노선은 기존 운정~동탄에서 운정~동탄~평택까지, C노선은 기존 덕정~수원에서 동두천~덕정~수원~평택까지 연장하는 방안으로 제시됐다.

이에 더해 D노선은 정부 계획을 변경하는 형태로, E·F 노선은 신규 노선으로 제시됐다. D노선은 현재 김포~장기~부천 구간으로 계획된 정부안에서 강남 삼성역까지 연장, E노선은 수도권 북부에서 동서를 잇는 인천~김포공항~정릉~구리~남양주 구간, F노선은 고양~안산~수원~용인~성남~하남~의정부~고양을 잇는 ‘수도권 거점지역 연결’ 노선으로 제시됐다.

국민의힘은 GTX 노선 연장·신설 재원을 총 17조6440억원으로 전망, 3조~4조원은 국비로 보조하고 나머지 금액은 민간자본투자와 주택 공급을 통한 개발수익으로 충당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가장 공정이 빠른 GTX-A 노선도 당초 목표였던 2023년 개통이 불가능해진 상태다. GTX-A 노선 완전 개통은 2028년에나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역 주변 영동대로 복합개발로 인해 삼성역 정거장 개통이 미뤄졌기 때문이다. 일단 일부 구간만이라도 운행 자체는 가능할 전망이나, 당분간 ‘반쪽짜리 노선’이 될 수밖에 없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착공에 들어간 A노선조차 난항을 겪는 상황에서, E·F 노선 등을 신설하는 것은 시기상조가 아니냐는 비판이 많다. GTX와 같은 대형 사업은 실제 착공까지 들어가는 데에만 10년에 가까운 시간이 필요한 경우가 많고, 윤 캠프 안대로 노선이 만들어지더라도 실제 이용객이 얼마나 될지조차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또 하나의 ‘혈세 노선’이 탄생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부동산 한 전문가는 “장기적인 과제로 새로운 GTX 노선들을 언급한 것 같지만, 재원 마련안이나 예비타당성 조사, 수요 조사 등 필요한 공정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장기과제라는 특성상 미래 인구감소 추이 등도 충분히 고려해야 할 문제인데, 당선 이후에 갑자기 말을 바꾸지나 않을지 의문스럽다”는 생각을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는 GTX 노선 확충이라는 의제 자체가 던져지는 것은 틀린 방향이 아니라는 반박도 있다. 또 다른 부동산 전문가는 “윤석열 캠프가 제시한 ‘2기 GTX’는 시기의 문제일 뿐 수도권의 생활 반경을 넓힌다는 점에서 언젠가 논의되야 할 문제였다”며, “윤석열 정부에서 의제가 설정되고 사업의 초석을 놓는다면 차기 정부에서라도 얼마든지 착공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