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서비스 공짜라는 인식 없애달라”…은행권, 대선후보에 호소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은행권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등 대선후보들에게 금융산업 혁신을 위한 규제 완화와 자율적인 경영환경 보장 등을 건의했다.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고 은행 서비스가 공짜라는 인식을 없애달라는 내용이 핵심이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최근 여야 대선 주자 캠프에 은행권 건의사항이 담긴 ‘금융산업 혁신과 국민 자산증식 기회 확대를 위한 은행권 제언’ 문서를 전달했다.

은행연합회는 ▲데이터 기반 미래형 금융 실현 방안 ▲고령화에 따른 중·장년층 자산관리 수요 증대 및 MZ세대(밀레니얼+Z세대)의 투자 열풍에 부응하는 자산증식 기회 창출 ▲지방금융 활성화 ▲혁신과 자율·책임에 기반한 경영환경 조성 등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네 가지 목표와 방안을 제시했다.

은행들은 “데이터 금융 활성화와 소비자 권리 확대를 위해 은행의 비금융 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풀고, 인터넷전문은행도 폭넓게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산관리 서비스 강화를 위한 방식으로 포지티브 방식의 ‘열거주의’에서 법으로 금지하지 않은 이상 허용하는 ‘포괄주의’로 전환해야 한다고도 건의했다. 또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일임형 자산관리 서비스를 은행에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은행들은 특히 자율적인 경영환경 조성에 강한 목소리를 냈다. 은행들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각종 금융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정책사업에 은행을 동원하는 사례가 잦다”며 “은행 서비스는 공짜라는 인식, 금융산업은 다른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도구와 수단이라는 사회적 통념을 없애 달라”고 주장했다.

이어 “은행은 서비스 수수료를 원가에 근거해 현실화할 수도 없고 배당도 간섭받아 주주환원 정책을 펼치기 어렵다”며 “은행들이 금융감독원에 내는 감독분담금이 일종의 수수료임에도 정작 당국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서비스’는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