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부동산 이슈-12월 1주] 민간 사전청약 ‘시작’ 오세훈표 주택사업 ’주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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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 간 있었던 주요 부동산 이슈를 한국금융신문이 정리해드립니다. 편집자 주]

[목차]

당정, 이번엔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두고 갈등

사전청약, 3차 접수 시작…민간에서도 오는 13일 첫 실시

‘오세훈표 주택사업’ 제동 걸리나…서울시 의회, 예산 삭감

중흥, 이달 초 대우건설 인수 본계약…단숨에 업계 3위로

◇ 당정, 이번엔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두고 갈등

[한국금융신문 김관주 기자] 여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에 대한 일시적 완화를 거론하자 정부가 이틀여 만에 반대 입장을 내놓으면서 당정 갈등 조짐이 보이고 있다.

홍남기닫기홍남기기사 모아보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모두발언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 조치가 정부내에서 논의된 바 전혀 없고, 추진 계획도 없음을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주택 시장 안정화 흐름이 지속되고 매물도 증가하는 상황에서 다주택자 양도세를 한시 인하하는 경우 입법 과정에서 절세를 기대한 기존 매물 회수 등으로 다시 부동산 시장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발언하는 한편, "반복적인 중과 유예에 따른 정책 신뢰도 훼손, 무주택자와 1주택자의 박탈감을 야기하는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부연했다.

문제는 불과 이틀 전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발언 내용이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30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 검토에 대한 질의에 “보유세가 올라 집을 팔고 싶어도 세금 때문에 내놓을 수 없다는 여론이 크다”며 “현장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1주택자의) 양도세 완화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장에 메시지를 주지 않겠느냐”며 사실상 해당 법안이 논의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같은날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하기도 했다.

여당이 이 같은 안을 논의한 것은 올해분 종부세 고지 결과 세수가 작년보다 3배 이상 늘어나고, 다주택자들의 세 부담이 2배가량 늘어났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징벌적 과세·부유세 등 ‘종부세 폭탄론’이 빗발쳤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추산한 올해 종부세 전망치는 전년 1조8148억원의 3배 수준인 5조9000억원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 6.17, 7.10 부동산대책 등을 통해 다주택자의 취득세·양도세 중과세율을 인상하는 등 다주택자 압박에 나선 바 있다. 이 같은 정책들은 시장에 다주택자들이 새로운 매물을 내놓는 것을 주저하게 만들었고, 결과적으로 올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빌라와 오피스텔 등에 따라잡히며 거래절벽 현상을 낳았다.

이런 상황에서 홍 부총리가 여당의 안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서면서, 정부와 여당의 소통 문제가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에도 홍 부총리와 여당은 올해 초과세수 규모를 두고 여당과 각을 세운 바 있다.

홍 부총리는 초과세수를 ‘10조원을 조금 넘는 수준’으로, 민주당은 ‘19조원’이라고 예상하면서 차이가 9조원이나 벌어졌다. 이후 기재부는 지난달 16일 “올해 초과세수는 약 19조원 수준으로 전망된다”고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 사전청약, 3차 접수 시작…민간에서도 오는 13일 첫 실시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에 대한 3차 사전청약이 지난 1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막을 올렸다. 그간 공공 분양에만 진행돼 오던 사전청약이 민간 영역에서도 시행된다.

이번 사전청약에는 하남교산A2 1056가구를 포함, 과천주암 C1과 양주회천 A24 등 4167가구 규모의 공급이 이뤄진다.

이번 3차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의 경우 오는 6~7일에 걸쳐 해당지역, 8일에는 기타지역 1순위청약을 받는다. 2순위 공급은 10일에 실시된다. 신혼희망타운은 오는 6일부터 9일까지 기타지역 청약을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모두 이달 23일에 나온다.

하남교산 지구는 전체 3만3000여가구(인구 약 7만8000명)의 주택이 계획돼 있으며, 이중 3차 사전청약 대상주택은 A2블록 내 공공분양 1056가구로 전용 51~59㎡ 평형이 다수 포함됐다.

과천주암 지구에서는 전체 6000여가구(인구 약 1만 5천명)의 주택 중 C-1ㆍC-2 블록에서 1535가구가 사전청약 대상주택으로 배정됐다.

시흥하중·양주회천 지구에서는 사전청약으로 1576가구가 공급된다.

민간분양 아파트 1차 사전청약도 지난 30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오는 13∼15일 특별·일반공급 사전청약 접수를 한다. 당첨자 발표는 22일이다. 지구별로 ▲평택고덕 A49블록(호반건설·633가구) ▲오산세교2 A14블록(우미건설·1391가구) ▲부산장안 B-2블록(중흥건설·504가구) 등이다.

이달 중에는 평택고덕(700가구), 인천검단(2700가구) 두 개 지구에서 약 3400가구 규모를 사전 청약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다만 현재 설계 진행 중이라 지자체 사전 당첨자 모집 승인 결과에 따라 물량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내년에는 3만8000가구 규모 민간 사전 청약 물량이 분기별로 순차적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 ‘오세훈표 주택사업’ 제동 걸리나…서울시 의회, 예산 삭감

오세훈닫기오세훈기사 모아보기 서울시장이 취임 이후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기 위해 꺼낸 ‘장기전세주택공급·신속통합기획’ 사업이 제동에 걸렸다. 서울시의회가 신속통합기획 관련 용역과 사무관리비가 과잉편성됐다며 관련 예산 감액에 나섰기 때문이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김희걸 위원장)는 지난달 30일 주택정책실, 도시계획국, 균형발전본부 및 공공개발기획단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당초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보다 152억원 감액된(증액 42억원, 감액 194억원) 5조6664억원을 편성 의결했다.

시의회는 “민생 현안인 주택공급과 부동산안정을 위한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예산을 뒷받침하되, 시급성이 떨어지거나 과다하게 중복으로 편성된 예산은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시의회는 우선 중장기적 계획 성격으로 사업의 시급성이 떨어진다며 ‘장기전세주택공급 기본계획 수립용역’ 2억5000만원 감액했다.

아울러 주택정책실과 도시계획국에서 중복해 과잉 편성됐다는 판단에 ‘신속통합기획’ 관련 용역과 사무관리비를 총 1억4000만원 줄였다.

다만 이와 관해 시의회는 “신속통합기획 예산은 감액 후에도 총 13억2000만원이 편성돼 사업의 정상적 추진이 가능하며,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시의회 예산삭감으로 신통기획 좌초’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현재 신속통합기획 사업에는 강남구 한보미도맨션과 영등포구 시범아파트 등 서울 주요 정비사업 단지들이 신청에 나서는 등 흥행 청신호가 켜진 상태다. 신속통합기획은 공공이 주도하는 재개발·재건축과 달리 민간이 주도하고 서울시가 정비계획 수립 초기 단계부터 각종 계획과 절차를 지원해 준다. 통상 5년 정도 소요되는 정비구역 지정, 건축·교통·환경영향평가 등 절차를 2년으로 단축할 수 있다. 각종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빠른 사업 진행을 지원하는 대신 기부채납 등으로 공공성을 높이도록 한 것이 골자다.

◇ 중흥, 이달 초 대우건설 인수 본계약…단숨에 업계 3위로

중흥건설그룹이 대우건설 인수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돌입했다. 이르면 다음 주 중 대우건설 인수 본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인수합병(M&A) 절차를 마무리하면 중흥그룹은 건설사 3위로 올라선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중흥그룹은 대우건설 최대주주인 KDB인베스트먼트와 주식매매계약(SPA) 협상을 완료하고 12월 초 인수 본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내달 7일에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지난 7월 30일 중흥그룹은 KDB인베스트먼트로부터 대우건설 보유지분 50.75%를 인수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 지난달 말에는 법무법인 광장, 회계법인 삼일PwC와 함께 상세 실사작업을 마무리한 후 KDB인베스트먼트와 약 한 달간 SPA 협상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중흥그룹은 일부 민자사업의 출자지분 손상 이슈가 회계상 반영이 안 된 부분을 지적했고 이에 대해 인수가 조정을 요청했다. KDB인베스트먼트는 해당 요청을 수용해 인수가를 하향 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실사 과정에서 대규모 부실은 발견되지 않아 최초 입찰가인 2조1000억원에서 2% 안팎의 수준에서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중흥그룹 관계자는 “본계약을 체결하고 나면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만 남았다”고 말했다.

기업결합심사는 경쟁을 제한하는 기업결합은 모두 금지되므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다. 중흥그룹의 대우건설 인수는 경쟁관계 회사 간 결합인 만큼 독과점 우려 등에 따라 일반심사로 분류된다. 다소 심사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합병절차는 2022년 초에 마무리될 전망이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