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유진의 보들⑩] "내 실손은 얼마나 오르나?" 2022년 실손보험료 폭탄 Q&A

[한국금융신문 임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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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실손보험료가 1~3세대 평균 14.2% 오르게 됩니다. 누적 인상률이 적용되는 경우엔 보험료가 두배 이상 뛰는 사례도 나올 전망입니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12월 31일 생명·손해보험협회는 금융당국과 협의한 결과 올해 실손보험 인상률이 평균 14.2% 수준으로 결정됐다고 발표했습니다.

가입자가 3900만명에 달하는 만큼 실손보험은 '제2의 건강보험', '국민보험'으로 불리는데요. 이중 지난해 6월까지 가입한 3500만명 가입자들이 보험료 인상 대상에 해당되며, 많은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올해 실손보험료 인상'과 '4세대 실손보험으로 갈아타기'와 관련해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Q1: 1~4세대 실손보험료는 각각 얼마나 오르나요?

A: 1세대 구 실손보험(2009년 9월까지 판매)과 2세대 표준화실손보험(2009년 10월~2017년 3월까지 판매) 보험료는 평균 16% 가량 인상됩니다.

3세대 신 실손보험(2017년 4월∼2021년 6월까지 판매)은 2020년부터 적용했던 한시적 보험료 할인 혜택('안정화 할인 특약')을 종료해 할인율(8.9%)만큼 오르게 됩니다.

4세대 실손보험은 보험료 변화가 없습니다.

Q2: 1~2세대가 '평균' 16% 오른다면, 16%보다 더 오르는 경우는 왜 그런 건가요?

A: 1~2세대 가입자는 '평균' 16%의 인상률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1~2세대 가입자 일부는 보험료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실손보험의 '갱신 주기'와 '연령 상승분' 때문인데요.

1세대 실손보험은 갱신주기가 1,3,5년으로 2세대 실손보험은 갱신주기가 3,5년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 중 보험료 갱신주기가 3년, 5년에 해당하는 1~2세대 가입자 일부는 올해 인상률뿐만 아니라 과거치 인상분도 함께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갱신 주기'에 의해 보험료 '폭탄'을 맞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상폭에는 '연령'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실손보험의 경우 연령이 높고, 오래된 가입자일수록 보험료 부담이 더 커지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보험사들이 가입자의 연령과 성별에 따른 손해율을 기준으로 보험료 인상률을 정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연령이 높을수록 손해율이 높고, 남성이 여성에 비해 손해율이 높습니다. 따라서, 같은 1~2세대 실손보험에 가입했을지라도 50대 이상 남성은 인상 폭이 커지게 됩니다.

즉, 앞서 말한 두 경우에 모두 해당할 시 보험료가 3년, 5년마다 갱신되는 1~2세대 가입자 일부는 올해 인상률에다 과거치 인상분이 한번에 반영되고, 연령 상승분은 1년당 3~5%포인트(p) 적용돼 보험료가 두배 이상 오를 수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경영난을 겪고 있는 보험사 실손에 가입한 가입자들은 인상률이 두배를 훌쩍 넘길 수도 있습니다. 경영난을 겪고 있는 보험사의 경우엔 법적으로 인상률 제한(25%)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Q3: 왜 올해 실손은 이처럼 큰 폭으로 인상되는 건가요?

A: 그동안 일부 가입자들과 병원들이 자기부담금이 아예 없거나 20%로 수준으로 낮은 1~2세대 실손을 악용해 무분별하게 백내장, 도수치료 등 일명 '의료쇼핑'을 하며 실손 적자가 불어났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21년 3분기까지 1~2세대 실손 위험손해율은 각각 140.7%, 128.6%를 기록했습니다. 보험료로 100원을 받아 보험금으로 140원, 128원을 지급한 것입니다. 이로 인한 보험업계의 실손보험 적자는 2021년 3조5000억원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은 기존 실손의 이같은 인상폭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더 나아가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은 손해율이 지속 증가하는 기존 실손의료보험의 구조를 개선하고, 일부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4세대 실손으로 전환을 유도하게 됐습니다.

Q4: 본인이 가입한 실손의 보험료 인상 수준은 언제,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개인별로 보험계약 '갱신 시기'에 알 수 있습니다.

인상 수준은 보험회사에서 서면, 이메일, 카카오 알림톡 등으로 발송하는 '보험료 갱신 안내장'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Q5: 1~4세대 실손 월 보험료는 얼마나 차이 나나요?

A: 2022년 A보험사 40세 남성 기준 월 보험료는 1세대 실손의 보험료가 4세대의 네배 가량 됩니다.

1세대 가입자의 월 납입금은 4만7310원, 2세대는 2만8696원, 3세대는 1만4512원, 4세대는 1만1982원이 됩니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인상률은 더 커집니다. 단, 회사별로 차이가 존재합니다.

Q6: 그럼 1~2세대 가입자는 4세대로 갈아타는 게 유리한가요?

A: 가입자별로 다릅니다. 기존 상품의 보장 내용, 본인의 의료 이용량, 자기부담금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비급여 이용량이 많을 경우엔 4세대로 갈아타면 손해일 수 있습니다. 비급여를 이용하기 위해 특약을 가입해야 하고, 비급여 이용량이 많다면 다음해에 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급여 지급보험금이 100만~150만원일 경우엔 보험료가 2배, 150만~300만원이면 3배, 300만원 이상은 4배 오르게 됩니다.

비급여 등 병원 이용량이 거의 없다면 4세대로 갈아타는 것이 유리합니다. 4세대 실손은 보험료가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비급여 보험금이 연간 100만원 미만이면 다음해에 보험료가 오르지 않습니다. 수령한 보험금이 아예 없다면 보험료는 5% 할인됩니다. 더욱이 올해 1~3세대 실손 가입자가 4세대로 갈아타면 6개월간 50% 보험료 할인 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Q7. 4세대 실손으로 갈아타면 보험료 할인 혜택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A: 1~3세대 실손 가입자가 현재 가입하고 있는 보험회사의 4세대 상품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한해 6개월간 보험료 5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시행시기는 미정입니다. 보험업계에서 별도 협의해 추후 안내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보험업계는 보험사 자율로 온라인을 통해서도 계약전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비자 편의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Q8: 1~4세대 실손의 상품별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1세대의 경우 급여와 비급여에서 자기부담금이 전혀 없는 상품입니다.

2세대엔 자기부담금이 생겼습니다. 2009년 10월부터 판매된 상품은 10%, 2013년 4월부터 판매된 상품은 10%와 20%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3세대 실손에선 자기부담금이 20%로 높아졌습니다.

4세대는 자기부담금이 더 올랐는데요. 급여 20%, 비급여 30%입니다. 또, 비급여 진료 전체를 ‘특약’으로 분리했습니다. 이 덕분에 보험료가 낮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보험료 차등제'도 도입해 받은 보험금에 따라 다음해 보험료가 할인·할증됩니다. 즉, 병원 가는 만큼 보험료가 오르게 되는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임유진 기자 uj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