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융위원장 "영세가맹점 위주 카드 우대수수료 추가 인하"

[한국금융신문 신혜주 기자] 내년부터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이 추가로 인하된다.

고승범닫기고승범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카드 수수료 개편방안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카드 수수료 개편을 위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다각도로 수렴했다"며 "정부는 적격비용 원칙에 따라 카드 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 비용을 법적·회계적으로 공정·타당하게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고 위원장은 "적격비용 산정 결과, 카드 수수료 부담경감 가능 금액은 6900억원이고, 2018년 이후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 확대 등을 통해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기경감한 2200억원을 감안시 수수료율 조정을 통한 경감 금액은 4700억원"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대수수료율은 영세한 규모의 가맹점 수수료 부담이 보다 많이 경감되도록 조정하겠다"고 전했다.

고 위원장은 "카드업계는 본업인 신용판매에서 수익을 얻기 힘든 어려움에 처해 있고, 소비자 혜택도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한다"며 "이에 소비자, 가맹점, 카드업계 중심으로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수수료 재산정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카드사가 결제·금융상품 추천·자금관리·마케팅에 이르기까지 종합플랫폼 사업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강화하가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