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2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9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2690건으로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올해 들어 가장 낮았던 4월(3669건)보다 약 1000건 정도 줄어들었다.
◇ 집값 급등, 대출 규제 등 영향…‘위축’된 매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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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기사 모아보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오전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일부 민간 지표의 경우 서울 아파트 매매시장에서 8월 셋째 주 이후 매수세가 8주 연속 둔화되며 매수자보다 매도자가 많은 '매수자 우위'로 재편됐다”고 말한 바 있다.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0월 넷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100.9로 나타났다. 여전히 기준치 100을 넘어 공급보다 수요가 많은 상태지만 지난 9월 6일 107.2를 기록한 후 계속 하락하고 있다.
두 통계 모두 기준점 100을 넘어설수록 수요가 많고 100 이하로 내려갈수록 공급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 양도세 중과로 매물 잠그는 매도자…가격도 오르나
매도자는 양도세 중과로 인해 시장에 매물을 내놓지 않는 모습이다. 지난달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다주택자 매도량’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 다주택자 주택 매도량은 7·10 대책 발표 이전인 지난해 6월 7886건에서 발표 다음 달 3342건으로 반 토막 난 것으로 나타났다. 7·10 대책 발표 시점인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간 서울 다주택자 총 매도량은 5만1363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 같은 기간 5만8090건에서 12% 감소한 수치다.
지난해 정부는 7·10 대책을 통해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율을 10%p(포인트) 인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 6월부터 적용이 이뤄졌다.
정부는 서울 아파트 매물 부족을 해소하겠다며 작년 7월 양도소득세 중과 대책을 내놨지만 오히려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된 것이다. 다주택자가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주택을 내놓을 것이라는 정부 예상이 크게 빗나갔다.
양도세 강화로 인해 부동산 가격 상승이 계속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한국은행은 ‘부동산 가격 상승 원인 분석 자료’를 통해 부동산 가격 상승의 구체적인 원인으로 양도세 강화에 따른 매물 잠김 현상을 꼽았다.
한국은행은 “정부가 공급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입주 물량 감소가 예상된다. 양도세 부담이 늘어나면서 매물 잠김에 따른 수급불균형이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된다”며 “주택가격전망 소비자심리지수(CSI)가 작년 6월 이후 16개월째 100을 상회하는 등 주택 가격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도 상당히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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