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규 수출입은행장(왼쪽)이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출입은행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정책금융을 주도해야 하는데, ‘ESG 편식’이라 불릴 정도로 거버넌스 측면이 부족하다”는 김주영(더불어민주당‧경기 김포시갑)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국회](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211021172808087509249a1ae6311823511132.jpg&nmt=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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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김주영 의원은 국내 주요 기업이 전반적으로 거버넌스 부문 체계가 잘 잡혀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세계경제포럼(WEF)은 ESG의 4개 축으로 거버넌스(Governance)‧지구‧사람‧번영을 꼽고 있는데, 그중 거버넌스가 첫 번째”라며 “그 정도로 글로벌 시장에서 거버넌스 중요성이 부각되는 시점에 돈만 들이면 높일 수 있는 E(환경)와 S(사회) 점수에 비해 조직 전반의 의사결정 구조를 바꿔야만 개선할 수 있는 G(거버넌스) 부문은 국내 기업들이 너무 약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공 부문을 봤을 때 과거 자원 개발로 인해서 석유공사나 광물자원공사가 거의 망가지다시피 했다”며 “거기에 거버넌스만 좀 제대로 돼 있었어도 그런 현상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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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는 “한국의 법적 제도적 특성이 글로벌 표준과 안 맞는 측면이 있어 저평가 돼있는 것 하나와 ESG 중 아무래도 가장 소홀했던 부분이 G 부문이었다는 것 하나, 그 두 개가 결합돼 전체적으로 평가가 낮게 나온 것 같다”고 해명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한국과 유럽연합(EU)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때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비준이 안 돼서 논란이 된 것처럼 이 같은 문제가 되풀이돼서는 안 되지 않겠냐”며 “지난 6월 국제연합무역개발협의회(UNCTAD)에서 만장일치로 한국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승격을 결정한 만큼, 우리도 이제 거버넌스에 관해 무엇보다도 더 신경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김주영 의원은 “거버넌스 부문 개선에 있어서 ‘노동이사제(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에 들어가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도 꼭 포함돼야 한다”며 “신상기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 위원장이 전날(20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대우조선해양 매각 철회 촉구 발언을 아주 조리 있게 한 것처럼 노동조합에도 그 정도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노동이사제’를 너무 등한시하지 말고 거버넌스 개편에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고 요구했다.
한편, 방문규 수출입은행장은 ESG 경영 중 E(환경) 부문도 국감장에서 지적받은 바 있다.
지난 13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노원구을) 의원은 “수출입은행이 탄소 배출의 주원인 중 하나인 석유와 액화천연가스(LNG)에 과도한 투자를 하면서 친환경을 앞에 내세우고 있다”며 수출입은행의 ‘그린워싱(위장환경주의)’을 지적했다.
우 의원이 수출입은행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은 현재 해외 석유‧LNG 사업에 38조6551억원을 사용했는데, 탄소 배출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 석탄에 6조1087억원을 투자했다. 이에 비해 재생에너지 투자는 전체 중 3% 정도에 해장하는 1조4708억원에 불과했다.
방 행장은 당시 “석탄은 정부 계획에 따라 사업 중단을 동참했지만, 석유와 LNG 가스는 정부가 에너지원을 다변화하고 전환하는 과정에서 2050년까지 점진적으로 투자를 줄여갈 계획이다”며 “탄소세 등 산업구조가 어떻게 재편해 가야 할지 유념해서 정부가 가지고 있는 중장기 에너지 다변화 계획에 발맞춰 수출입은행의 포트폴리오를 관리하겠다”고 고개 숙였다.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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