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연말까지 전세대출 중단 없을 것”…文대통령, 금융당국에 실수용자 보호 주문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고승범

고승범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이 14일 “연말까지 전세대출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할 것”이라며, “전세대출로 가계부채 증가율이 6%대를 넘기더라도 용인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중단되고 있는 집단대출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대출 공급에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일부 사업장은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고승범 위원장은 이날 금융투자협회에서 개최한 세미나에 참석한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전세대출 규제와 관련해 이와 같이 밝혔다.

고승범 위원장은 “4분기 중에 전세대출 한도와 총량 관리에 있어 유연하게 대응할 생각”이라며, “실수요자들이 이용하는 전세대출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세대출 증가로 금융당국에서 권고한 올해 은행권의 대출 증가율 목표치 5~6% 이상으로 증가해도 용인하겠다고 전했다.

최근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아파트 중도금과 잔금에 대한 집단대출이 중단되면서 가계대출 규제로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금융위 입장과 관련해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전세대출과 잔금대출이 일선 은행지점 등에서 차질없이 공급되도록 금융당국은 세심하게 관리하라”고 말했다.

고승범 위원장은 집단대출과 관련해 “연말까지 대출 공급에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사업장의 경우 애로가 있을 수 있어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등과 함께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연말까지 전세대출, 집단대출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이날 오후 5대 시중은행 부행장들과 만나 후속 대책 차원에서 전세자금대출 실수요자에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전세자금대출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이르면 다음주 중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상환 능력에 초점을 맞춘 ‘가계부채 보완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보완대책에는 전세대출 규제와 관련해 실수요자 보호 방안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