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가계부채 추가대책, 상환능력평가에 초점”…DSR 조기확대 시사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고승범닫기고승범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이 다음달 중 발표할 가계부채 대책의 핵심은 상환능력평가의 실효성 제고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예고했다. 가계부채 총량관리를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시행 일정을 앞당기는 방안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고 위원장은 27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경제·금융시장 전문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대출 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앞으로 상황이 변하더라도 본인이 대출을 감당하고, 안정적으로 상환할 수 있느냐가 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 위원장은 “취약계층에 대한 확고한 지원이라는 ‘안전판’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금융시장의 가장 큰 잠재 리스크인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강도 높게 대응해 나가겠다”며 “총량관리의 시계를 내년 이후까지 확장하고, 대책의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강도 높은 조치들을 지속적, 단계적으로 시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가 오랜 기간 누적·확대돼 온 만큼 그 관성을 되돌리는 과정이 불편하고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지만, 일관된 정책 의지를 갖고 선제적으로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상환능력평가의 실효성 제고가 DSR 규제 조기 대를 의미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DSR과 관련한 내용일 수 있다”며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이 이뤄지는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적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DSR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전세대출, 예적금담보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차주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나타내는 지표다. 금융당국은 지난 4월 차주별 DSR 40% 규제를 2023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고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그간 우리가 익숙해져 있던 저금리와 자산시장 과열 상황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각 경제 주체들이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대출을 받아 변동성이 큰 자산에 무리하게 투자하는 것은 자칫 ’밀물이 들어오는데 갯벌로 들어가는 상황‘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며 “걸을 수 있을 것 같던 바닥에 발이 빠지고, 갑자기 바뀐 조류에 난감한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 위원장은 가계부채 추가대책 발표 시기는 “다음달 초나 중순”이라고 밝혔다.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 목표에 대해서는 “올해 6%대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한 것은 변함이 없다”며 “가계부채 총량관리나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는 제도의 정착 문제, 내년 이후의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대책에) 담길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세대출 규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고 위원장은 “(전세대출 규제에 대해) 여러 가지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전세대출은 실수요와 연결된 측면도 있고 전세대출의 여러 조건이 좋다 보니 많이 늘어나는 부분도 있어 종합적으로 보겠다”고 말했다. 다만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는 부분을 피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려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늘어나고 있는 증권사의 신용거래융자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필요 시 대책을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고 위원장은 “증권사들이 관리를 하겠다고 하니 동향을 보면서 필요하다면 추가 보완대책도 생각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카드론에 대한 DSR 적용에 대해서는 “여러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 확정된 바는 없다”고 말을 아꼈다.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과 관련해 자금 흐름을 추가적으로 파악한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혐의거래 사항이 있으면 알리게 돼 있는 구조고 경찰에 정보를 제공한 것은 이러한 측면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수사당국에서 수사한다고 하니 지켜보면서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 4월 FIU는 화천대유와 관련해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이 발견됐다는 내용의 공문을 경찰청에 전달했다.

이날 전문가 간담회에는 김영익 서강대 교수, 이종우 경제평론가, 오석태 SG증권 이코노미스트, 김영일 NICE평가정보 리서치센터장, 김동환 대안금융경제연구소장, 신동준 KB증권 리서치센터장, 신용상 금융연구원 센터장이 참석해 국내외 경제·금융시장의 다양한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