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머니] 토스뱅크도 대출 중단되나

[한국금융신문 임지윤 기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금융신문> 금융부 ‘열정맨’ 임지윤 기자입니다. 만나 뵙게 돼 반갑습니다!

저는 수습기자 딱지를 막 뗀 신입기자랍니다. 아직 금융에 관해 잘 모르는 ‘금린이(금융+어린이)’에요.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기사를 최대한 정성 들여 쓰고 있는데, 쏟아지는 정보 속 저도 혼란스러울 때가 많답니다. 그런데 주변에도 보니까 금융에 관해 잘 몰라 헤매시는 분이 많더라구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지(난주).금(융이슈) 머니(Money)’ 코너를요! 지난주 금융 이슈 중 이것만큼은 알고 가자는 뜻에 기획해 봤습니다. 매주 일요일마다 찾아뵈려구요:)

최대한 제가 아는 선 안에서 친절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이슈 OOO 있었는데?’ 또는 ‘이건 뭐예요?’ 이런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dlawldbs20@fntimes.com’으로 적극 연락 바랍니다! 다들 ‘금린이’를 넘어 ‘금식인(금융+지식인)’가 돼 보자구요!! 아자아자! < 기자 말 >

연휴 잘 보내셨나요~?

대체공휴일로 2주 연속 ‘쉬는 월요일’을 보낸 덕분에 저도 고향에 다녀왔는데요. 하루 더 쉬는 건데 마음속 여유가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다들 다가오는 한 주도 여유를 찾으시면서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직장 다니느라, 애 보느라, 학교 다니느라 고생하신 분들! 주말에 마음 편히 지난주 금융 이슈 체크하시라고 이번 주에도 3가지 이슈 정리했습니다! 정보의 홍수 속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 앞으로도 쉬지 않고 헤엄칠 테니 자주 소통합시다:)

◇ 토스뱅크, 대출액 3000억원 소진

최저 2.76% 금리에 2억7000만원 최대한도를 꺼내들며 공격적 모습으로 출범한 3호 인터넷은행 ‘토스뱅크’가 영업 개시 나흘 만에 ‘신용대출 중단’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제시한 대출 한도를 빠르게 소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당국의 가계 대출 규제 강도가 점점 세지고 있는데요. 비교적 규제 완화 틀 안에 놓여있던 인터넷전문은행에도 규제 불이 옮겨붙으며 실수요자 걱정이 늘어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시중은행에 올해 대출 증가율을 전년 대비 ‘6%대’로 묶도록 요구했는데요. 토스뱅크에도 연말까지 신용대출 총량 5000억원을 넘기지 않도록 당부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토스뱅크는 5000억원의 60%에 해당하는 3000억원을 소진한 것이죠.

현재 같은 속도로는 빠른 시일 내에 신용대출이 중단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토스뱅크가 중‧저신용자 포용을 내걸고 출범한 데다가 소진한 대출 잔액 중 25% 이상이 중‧저신용자 고객임을 봤을 때 예외 적용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금융당국은 ‘가계 대출 총량 제한’에 예외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카카오뱅크는 마이너스통장 신규 대출 중단에 이어 지난주 고 신용자 신용대출과 일반 전‧월세 보증금 대출, 직장인 사잇돌 대출을 연말까지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케이뱅크도 지난 8일부터 개인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 이내로 축소했고요. 이미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 신용대출 제한은 물론, 최근 대환대출 중단까지 하나둘 나서고 있죠.
토스뱅크가 가계대출 총량규제로 인해 대출을 중단하게 되면, 사전 신청자를 대상으로 단계적 진행을 이어오던 ‘연 2% 금리의 수시입출금 통장 발급’도 중단할 수밖에 없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대출 중단에 따라 나가는 비용도 줄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 인터넷은행 관계자는 “토스뱅크 같이 외부 규제로 인한 흥행 실패를 겪지 않고자 올해 안에 새롭게 선보이려고 했던 대출 상품 등의 출시 일자를 미루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토스뱅크는 영업 초기부터 화끈하게 내민 무기들을 하나 둘 다시 주머니 속으로 넣어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사전 신청자가 150만명을 돌파한 것을 생각했을 때 토스뱅크 측은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치솟는 집값에 서울 떠난다

최근 서울 아파트가 매매가뿐 아니라 전셋값까지 치솟으면서 주거비 부담에 따라 서울을 떠나는 ‘탈서울’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서울을 떠나 어디로 가는 걸까요?

비교적 저렴한 경기와 인천으로 몰리고 있다 합니다. 업계에서는 실수요자들이 서울 진입이 쉬우면서 상대적으로 집값 부담이 덜한 경기와 인천으로 눈을 돌렸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 집값은 얼마나 오른 것일까요?

서울 평균 아파트값은 12억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1억5000만원 넘게 올랐다고 합니다. 강남은 이미 평균 14억원을 넘어섰고 강북은 10억원까지 4000여 만원만 남겨둔 상태입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6억5365만원으로 전달(6억4345만원)보다 약 1200만원 늘어났습니다.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이 발표한 ‘9월 월간가격동향’에 따르면 금천구를 제외한 서울 시내 24개 자치구에서 아파트 3.3㎡당 평균 매매가격이 3000만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8월까지만 해도 강북구와 중랑구의 경우 2000만원대였지만, 한 달 만에 각각 3060만원, 3030만원으로 뛴 것이죠.

반면에 경기 아파트는 3.3㎡당 평균 매매가격이 2249만원, 인천은 1598만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면 경기와 인천 아파트를 살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집값은 실제로 사람들이 서울을 떠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 주민등록인구현황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서울 총인구수(내국인)는 955만227명으로 확인됐다는데요. 이는 전월(955만8153명) 대비 7926명 줄어들었고 작년 같은 달(970만8247명)과 비교해 15만8020명 감소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지난 7월 기준 서울은 순유출 인구 8429명으로 전국에서 순유출이 가장 많은 시·도를 차지했습니다.

서울에서 집을 구하는 이들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빌라로 몰리고 있습니다. 특히 2030세대를 중심으로 ‘몸테크’가 번지며 서울 재개발‧재건축을 노리고 정비 사업 호재가 있는 노후 주거에 거주하는 이들도 생기고 있죠. 새 아파트와 시세차액까지 얻기 위해 낡은 집에 투자하는 현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세훈닫기오세훈기사 모아보기 서울시장의 적극적인 민간 재개발 의지까지 더해지면서 빌라 매수세는 쉽게 꺾이지 않을 전망이라고 합니다.

★ 몸테크 :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노후 주택에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노리며 거주하는 재테크 방식

여러분은 이와 같은 현상을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저는 서울 인구 과밀도를 줄일 수 있게 됐지만, 갈수록 서울이 ‘가진 자들의 도시’가 된다는 우려가 생기네요. 수도권 이외에 거주하는 지역 시민이 이런 뉴스를 계속 접하면 ‘상대적 박탈감’이 클 것 같습니다.

◇ ‘대장동 특혜 의혹’ 수사, 금융사로 확대

최근 연일 뉴스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대장동 특혜 의혹’ 수사가 금융사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이 커진 발단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1%에 불과한 지분으로 계열사 ‘천화동인’과 함께 민간 분양 우선 공급 택지를 독식해 약 3000억원 안팎의 분양수익을 거뒀다는 점인데요.

하나은행은 2015년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민간사업자 공모에 화천대유와 컨소시엄을 이뤄 참여했습니다. 당시 대장동 사업에는 하나은행과 산업은행, 메리츠증권 등 세 곳의 컨소시엄이 입찰 경쟁을 벌였는데, 최종적으로 하나은행 ‘성남의 뜰 컨소시엄’이 사업자로 선정됐었죠. 하나은행은 이후 대표 주관사로서 대출금 조달과 개발 자금 지원을 맡았습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하나은행 컨소시엄 구성 당시 대형 개발사업의 시행사 ‘화천대유’를 단 21시간 만에 결정한 것이 ‘졸속심사’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입찰 당시 경쟁자였던 메리츠 컨소시엄이 공모 심사 당시 5000억원에 달하는 기반 시설을 기부채납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했지만, 입찰에 실패한 것도 논란거리 중 하나입니다.

하나은행 측은 개발사업 주관사로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낸 공모 지침에 따라 컨소시엄을 꾸리게 돼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금융권에선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구성을 통한 부동산 사업 시행은 전 세계에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투자 사업 형태인데 정쟁화하는 것이 안타깝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많은 개발사업이 민간과 관공이 함께 추진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이 7일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관해 화천대유와 함께 해당 사업에 참여한 하나은행 실무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참고인으로 조사받은 이OO 부장은 당시 하나은행 컨소시엄 실무를 담당했는데요. 같은 기간 시행사 ‘성남의뜰’ 사외이사도 역임했다고 합니다. 다만 금융권에 따르면 이 부장은 당시 하나은행을 이미 퇴직한 상태로, 퇴직 임원 예우 차원에서 자문위원 정도만 맡았다고 합니다.

검찰은 이 부장을 상대로 화천대유와 컨소시엄 구성 경위와 사업자 선정 과정, 금융사에 불리한 배당 조건이 설정된 배경 등을 조사했다고 합니다. 하나은행이 성남의뜰로부터 약정된 수수료 200억원 외에 1년 뒤 100억원 수수료를 추가로 받았다는 의혹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화천대유가 곽상도 의원 아들 곽병재 씨에 50억원 규모의 퇴직금을 지급하고도 회계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회계감리 착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은보닫기정은보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은 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된 금융사에 대한 검사‧감리 여부에 관해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판단하겠다”며 “필요한 회계검사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검경 수사 이전에 조치한 게 있느냐’는 질문에는 “검사를 나가는 데 몇 가지 전제조건이 있는데, 당시에는 검사를 할 만한 법적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며 “외부감사법 규정에도 수사‧형사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은 회계 감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승범닫기고승범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도 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을 통해 대장동 개발 관련 불법 로비자금 흐름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일단 수사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11일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전 <머니투데이> 부국장을 소환해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는데요. 부당이득을 취한 이들이 있다면, 검찰이 명명백백 밝히고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에 다가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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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