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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사면여부 촉각…경제 5단체장, 다음주 홍남기 부총리와 회동

기사입력 : 2021-08-06 10:41

(최종수정 2021-08-0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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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곽호룡 기자] 경제 5단체장이 다음주 홍남기닫기홍남기기사 모아보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회동한다. 재계에서는 국정농단 사태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이재용닫기이재용기사 모아보기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특별사면을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

6일 재계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오는 11일경 손경식닫기손경식기사 모아보기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최태원닫기최태원기사 모아보기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과 만나 경제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듣는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미지 확대보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경제 5단체장들은 이 자리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을 거듭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2월과 4월에도 경제 단체장들은 홍 부총리와 간담회에서 이 부회장의 사면을 건의한 바 있다.

정부는 이 부회장을 특별사면이 아닌 가석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다. 가석방은 법무부 장관이 결정할 수 있다. 형식상 가석방이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다만 형 집행이 면제되는 특별사면과 달리, 가석방은 형 면제 없이 구금 상태만 풀리게 된다. 가석방으로 나오더라도 범죄 관련 기업에 취업이 5년간 제한되고 해외 출장도 쉽지 않다. 재계에서는 이 부회장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위해 특별사면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법무부는 9일 가석방심사위를 열고 광복절 가석방 대상자를 결정한다.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 부회장은 지난달말 형기의 60%를 채워 가석방 요건을 갖췄다. 이번 광복절 가석방 심의 대상에 이름 오를 것이 유력하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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