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1일 ‘한국의 반기업정서, 원인진단과 개선방안’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손 회장은 개회사에서 “지난해 12월 상법, 공정거래법, 노조법을 시작으로 올해 1월에는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입법화되면서 기업인들의 절망감은 더욱 깊어져 가고 있다”며 “이러한 기업 규제적 입법 강행의 원인은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는 ‘반기업정서’가 크게 자리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우리나라의 반기업정서는 국제적으로도 심각한 수준”이라며, “최근 경총이 실시한 ‘반기업정서 기업 인식조사’에서도 기업의 93.6%가 반기업정서를 느끼고 있다”고 우려했다.
손 회장은 “기업을 정확히 바라보고 공정하게 평가하는 것은 기업과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손 회장은 “우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투명·윤리경영 등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이와 함께 정부·경제단체·미디어 등과 협력해 언론홍보·국민캠페인·경제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발제자로 나선 안재욱 경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기업의 본질적 개념에 대한 잘못된 지식과 일부 기업의 불법적 행동으로 우리 사회에 반기업정서가 심화되고 있다”면서, 올바른 시장경제 교육과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반기업정서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교수는 “기업은 준법정신을 갖고 모범적인 행동을 보여야 하며, 사회적 책임과 윤리경영을 실천해야 한다”며 “반기업정서가 정책과 제도로 실현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의 경제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경묵 서울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반기업정서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기업의 불법을 줄이기 위해서는 기업에 대한 정부의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며 “특히 기업인을 범죄자로 만드는 과도한 상속·증여세제 등 비현실적인 법과 규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명진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반기업정서 해소를 위해 정부·기업·시민사회가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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