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6일 오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진표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 양향자 민주당 최고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주요 법안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건의했다.
그는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글로벌 표준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규제라며, 이는 기업 경영권의 근간을 흔들 수 있고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의 전략적 투자실행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봤다.
또한 경총은 ILO 핵심 협약 관련 노조법 개정안은 노사관계의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켜 사용자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노사 간 힘의 불균형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파업 시 대체 근로 금지, 사용자에 한한 부당노동행위 처벌, 쟁의행위 시 직장점거 등 국제 기준에 맞지 않는 제도들도 반드시 함께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회장은 “이번 국회에서는 규제적 법안보다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해 코로나19 위기를 조기에 극복해야 한다”며 “우리 경제가 정상화된 이후 경제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기업의 의견과 현실을 폭넓게 반영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용근 경총 상근부회장,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장동현 SK 사장, 황현식닫기

간담회에 참석한 경총 회장단사들은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기업 경영에 불확실성을 더욱 키우는 내용들이 내포되어 있어, 법안 논의 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