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 발언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1. 인사]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손병두닫기손병두기사 모아보기입니다.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 (6.27일) 1,000만 → (8.9일) 2,000만 → (9.13일) 2,900만명 / WHO 집계

우리나라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면서
서민경제와 자영업자 분들의
어려움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면활동과 이동이 제한받으면서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영세 자영업자들과 중소기업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목요일
가용 정책수단을 총동원하여
코로나19 재확산 피해를 지원하는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긴급하게 마련한 대책이니 만큼
추석 전에 지원이 최대한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 금융권과 함께 집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의 신속한 추진]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의 핵심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집중 지원입니다.
그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1차 프로그램*을 통해 54만명의 소상공인 분들의
긴급한 자금수요에 대응하였습니다.

* 기은 초저금리 대출, 시중은행 이차보전 대출, 소진공 경영안정자금

9.4조원의 지원여력이 있는 소상공인 2차 프로그램의 경우
지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이번에 프로그램을 보완하였습니다.

먼저 대출한도를 2천만원으로 상향(기존 1천만원)하고
1차, 2차 프로그램을 통해 이미 지원받으신 분(3천만원 이하)들도
다시 지원 받으실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각 지방자치단체의 긴급경영안정자금과 더불어
소상공인 분들을 위한
지원의 한 축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긴급한 자금애로 해소를 위하여
2.5조원 규모의 특례신용대출을 추가 지원하겠습니다.

코로나19 피해대응 P-CBO의 경우
적극적인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계열당 한도를 상향*하고
후순위채 인수비율 인하**를 통해
기업의 발행부담을 줄이겠습니다.

* [기업당 한도] (기존) 중견 700억원, 대 1,000 → (개선) 중견 1,050 대 1,500
[계열당 한도] (기존) 규모 무관 1,500 → (개선) 중견 1,500 대 2,500

** (기존) 1.5%~9% → (개선) 1.5%~6%

이번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와 ‘방역’입니다.
이번 방역조치 강화로 영업이 중단되거나 제한되면서
한계상황에 처하신 분들께

긴급대책들의 효과가
하루빨리 피부에 와닿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속한 집행이 필요합니다.

시중은행과 신보에서는
개선된 2차 지원 프로그램이 9월 23일부터
차질없이 가동될 수 있도록
전산개발 등 필요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으로 인하여
약 50여만명의 소상공인들이 추가 지원대상이 되는만큼

비대면 지원 시스템 등을 적극 활용하여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창구혼잡 등에 대비하고
방역조치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2-2 뉴딜펀드 도입 추진 관련 ]

민생경제를 위한 긴급 지원조치들과 함께
우리의 미래를 위한 준비들도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히 한국판 뉴딜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뉴딜펀드 운용 등을 통해
충분한 자금이 뉴딜 분야에 투자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뉴딜펀드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①재정자금이 투자 리스크를 부담하는 ‘정책형 뉴딜펀드’,
②세제지원을 토대로 인프라에 집중투자하는 ‘뉴딜 인프라 펀드’,③그리고, 민간이 자체적으로 출시하는 ‘민간 뉴딜펀드’입니다.

정책형 뉴딜펀드의 경우,
사전 준비작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번주부터 산업은행과 한국성장금융을 중심으로
‘정책형 뉴딜펀드 실무준비단’이 본격 가동됩니다.

펀드 세부구조 설계, 민간 투자자에 대한 인센티브 마련 등
정책형 뉴딜펀드의 실행방안을 정교하게 마련하고,
9월 중에는 절차별 세부계획 등을
금융권에 안내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구체적 프로젝트 발굴에
뉴딜펀드의 성패가 달린 만큼
뉴딜 분야 범주와 대상도 구체화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산업부, 과기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9월중에는 디지털, 그린 분야 품목들을 선별한
‘뉴딜투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정책금융기관 등이
투자, 대출 등 금융지원과정에서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펀드 투자를 비롯한 뉴딜금융 지원대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계획입니다.
물론, 해당 ‘가이드라인’은 지속적으로 확충·보완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21년도 정부 예산안을 통해
뉴딜 분야 사업들이 확정된 만큼,
관계부처 중심으로 뉴딜 테마별 투자설명회를
조속한 시일 내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뉴딜 분야 사업들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민간 투자자들의 관심도 이끌어 내겠습니다.

한편 민간 자산운용사에서도 뉴딜 분야에 투자하는 민간 뉴딜펀드 출시를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글로벌 경제질서 변화,
코로나19 이후의 산업 트렌드 전망 등을 고려할 때
디지털, 그린 등 뉴딜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해
성공사례를 창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금융권에서는 한국판 뉴딜 추진을
투자 경험과 전문성을 축적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민간 뉴딜펀드가 뉴딜산업 성장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이끄는 동력이 될 것입니다.

[3. 마무리발언]

방역조치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과
미래를 위한 설계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고
시기를 놓쳐서도 안됩니다.

금융권에서는 해현경장*(解弦更張)의 자세로
다시 한 번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 거문고의 줄을 풀어 다시 고쳐 매듯이 느슨해진 것을 다시 긴장하도록 고친다는 뜻

감사합니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