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사태에 금융당국 수장들 "투자자 피해 송구" "무거운 책임감"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은성수

은성수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윤석헌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이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가 잇따르는데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21대 국회 개원 후 첫 정무위 업무보고 인사말에서 "사모펀드 시장은 규모 측면에서 빠르게 성장했으나 그 과정에서 누적된 문제점들이 최근 일시에 불거지고 있다"며 "금융당국의 책임자로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4월에 각각 해외금리 연계 DLF(파생결합펀드) 대책과 사모펀드 대책을 발표했다. 사모펀드의 판매 및 운용 단계에서 규율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후속조치로 현재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절차도 진행 중이다. 은성수 위원장은 "일부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들의 협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윤석헌 금감원장 역시 이날 업무보고 인사말에서 "최근 발생한 일련의 사모펀드 사태는 일부 사모운용사의 불법행위, 자율적 시장감시 기능의 미작동 등에 주로 기인했다고 생각되나 관련 감독 검사를 담당하고 있는 금감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윤석헌 원장은 "향후 감독‧검사를 강화하고 금융위와 함께 제도 개선도 추진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며 "8월부터 사모펀드와 운용사 전체에 대한 전수점검을 실시해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는 펀드를 조기에 발견해 대응책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이어 윤석헌 원장은 "금융회사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제재 등으로 엄중 조치하는 동시에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는 당초 예정됐던 개의 시간보다 1시간 가량 늦은 오전 11시 안팎에 시작됐다. 금융위, 금감원,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산업은행, 기업은행, 예탁결제원, 서민금융진흥원 등 10곳의 금융 관련 소관 부처·기관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 법안 심사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