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캠코는 8일 홍영 캠코 국유재산본부장과 조인묵 양구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해안면 무주지 국유화지원 추진단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양구군 해안면은 한국전쟁 때 수복된 지역으로, 많은 토지가 사유화 요건 미비 등의 이유로 무주지(無主地)로 남아 토지 소유관계가 장기간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무주지를 국유화해 매각·대부 할 수 있도록 수복지역 특별조치법이 개정되어 오는 8월부터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국유화 후 무주지 매각허용 대상자와 매각범위, 매각가격 결정 등을 규정하는 시행령도 법 시행에 맞춰 마련하고 있다.
캠코는 총 23명의 국유재산관리 전문 인력을 3개팀으로 투입해 해안면 무주지 국유화지원 추진단을 구성했다. 이들은 무주지 국유화를 지원하고, 현장실태조사와 자료조사·수집, 매각·대부 집행 등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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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 본부장은 “캠코는 수복지역 무주지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국유화 지원 사업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이번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지역주민 현안을 해결하고 지역사회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캠코는 지난 1997년부터 국유재산 총괄청인 기획재정부로부터 국유일반재산의 관리·처분 업무를 위탁받아 현재 약 69만 필지를 관리하고 있다. 유휴재산 대부·매각 등을 통해 연간 약 1조원 이상을 국고에 납입하는 등 국가 재정수입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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