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당기수지 3년 연속 적자 확대...급격한 고령화 여파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급격한 고령화의 여파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당기수지가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연도별 재정수지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수입은 6조657억 원, 지출은 6조6758억 원으로 6101억 원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인구는 갈수록 늘어나는 반면, 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이 날로 늘어나면서 지출 규모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이 원인으로 풀이됐다.

지난 2014년까지는 3040억 원의 흑자를 보였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당기수지는 2015년 909억 원으로 크게 줄어든 이후, 이듬해부터는 적자로 돌아섰다. 2016년에는 –432억 원, 2017년에는 –3293억 원을 기록하는 등 적자폭은 점차 커지고 있는 추세다.

다만 장기요양보험에 1조3698억 원의 누적 적립금이 있어 아직까지는 흑자기조다. 그러나 이마저도 지금의 적자 확대폭이 이어진다면 오래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2018∼2027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장기요양보험료율(2019년 8.51% 기준)이 유지된다고 할 때, 장기요양보험 수입과 지출, 재정수지를 전망한 결과, 누적준비금은 불과 3년 뒤인 2022년에 소진될 것으로 전망됐다.

예산정책처는 이 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보험료율을 명목 임금인상률(3~4%)만큼 인상해 보험료 수입을 늘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경우 오는 2021년부터는 재정수지가 흑자로 전환해 누적준비금이 증가세로 돌아설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아울러 국고지원금을 20%로 상향해 장기요양보험수입을 증가시키거나, 수가 인상률을 인하해 지출 증가율을 둔화시키는 방안 등도 함께 제시됐다.

지난 2008년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이나 치매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간호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다. 2019년 5월말 기준 장기요양보험 수혜 노인은 70만8000명이며, 이 중 실제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인구는 58만9000명으로 나타났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