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장기적으로 경제성장 둔화가 물가압력 약화..향후 고령화 문제 커질 것 - 한투證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한국투자증권은 21일 "장기적으로 경제성장 둔화가 수요측면에서 물가압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창섭 연구원은 "2010년대를 기점으로 빠르게 저물가 기조가 강화되는 가운데 최근에는 물가상승률이 0%대까지 떨어졌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970년대에 석유파동 등의 영향으로 두자릿수대 고물가 시대를 거쳐 1980년대 이후 한자릿수대 물가상승률이 정착된 뒤 지금은 거의 물가가 오르지 않는 시대가 됐다는 것이다.

오 연구원은 "한국경제는 1990년대를 기점으로 경제성장 측면에서 성숙기에 진입함에 따라 성장둔화가 심화되고 있다"면서 "산업구조 고도화로 인해 고성장 산업의 경제성장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가운데 인구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이 성장잠재력을 크게 약화시키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한국경제의 성장동력을 나타내는 잠재성장률은 1970년대에 10% 수준에 근접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2000년대 4%대 이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특히 2010년대를 기점으로 한국경제는 2%대 성장률이 고착되는 가운데 향후에도 전세계적인 저성장 기조 및 한국의 급격한 인구고령화 등으로 국내경제의 성장잠재력 둔화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그는 "국내경제의 성장둔화 국면은 향후에도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면서 "IMF는 한국경제에 대한 장기적인 잠재성장률 전망에서 2020년대에 2%대 초반인 잠재성장률이 2050년대까지 1%대 초반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KDI는 중장기적으로 국내경제 잠재성장률이 1%대 초반까지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은행의 경우 2016~2020년 기간의 한국경제 잠재성장률을 2.8~2.9% 수준으로 추정했으나 최근 수년간 한국경제는 국내총생산(GDP)이 잠재GDP를 하회하고 있다.

그는 "이러한 GDP gap(산출괴리) 마이너스 현상은 전세계적인 성장둔화 기조 및 예상보다 가파른 인구고령화 진행 등에 영향을 받고 있다"면서 "가파른 성장둔화 상황은 다시 저물가를 견인하는 요인"이라고 밝혔다.

향후에는 인구고령화에 따른 성장둔화 영향을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제는 2017년부터 생산가능인구(15~65세)가 감소하기 시작했으며, 내년부터는 생산가능인구 감소규모가 20만명대 이상으로 급격하게 늘어나게 된다.

오 연구원은 "생산가능인구 감소규모는 올해 5만명대에서 내년에는 23만명대로 늘어나며, 2020년대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연평균 33만명대를 기록하는 가운데 2030년대에는 연평균 감소규모가 53만명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