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어 KT, SKT가 뒤를 이었으며 개별 건수로 파악했을 때는 KT가 가장 큰 불법 지원금을 지원한 동시에 관련 법 위반율도 높았다.
공시지원금과 공시지원금의 15%인 추가지원금 외에 지급한 댓가성으로 제공한 지원금을 불법 보조금으로 본다.
이통사들은 지난 토요일 11일, 주말과 V50 씽큐 출시 익일이라는 호재를 잡아 최고가로 보조금을 지급했다.
이날 KT 34만3000원, LG유플러스가 32만4000원, SK텔레콤이 21만원을 지원했지만 다음날에는 단속을 의식한 모양새로 10만원대까지 줄었다.
12일부터는 다시 20만원대로 올라갔다.
이 보고서에 대해 방통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는 의견이 나오는 상황 속에서 방통위가 이통3사에게 또 어떤 조치를 취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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