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한전,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논의…폐지도 검토

[한국금융신문 박주석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는 11일 '전기요금 누진제 TF의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누진제 TF에는 소비자·시민단체와 함께 전력·소비자 분야의 학계, 국책연구기관, 법률계 등 다양한 분야를 민간위원들이 참여해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논의한다.

관계자는 "금년 여름 누진제 논란 이후 지난 10월부터 국내 1만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용 전기사용 실태조사, 해외사례 연구 등 누진제 개편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분석해 왔다"며 "이를 바탕으로 2016년 12월 6단계 11.7배에서 3단계 3배로 개편된 이후 2년간 운영된 현행 주택용 누진제의 성과와 문제점을 평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누진제 완화, 유지·보완, 폐지까지 포함해 다양한 대안 검토 후 내년 상반기까지 최종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용환 산업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은 "7~8월 폭염에서 누진제 한시 완화로 국민 부담을 줄였지만 근본적인 누진제 개선이 필요하다"며 "주택용 전기사용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누진제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 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박주석 기자 js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