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부 장관 "철도·자동차·도로 사고 방지와 채용비리 강력 대응 필요"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이 철도·자동차·도로 분야의 사고 방지와 대응 강화를 강조하고 공공기관 채용비리 투명화를 위한 통제 강화를 지시했다.

김 장관은 29일 국토부 산하 공기업, 준정부기관 13개 기관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오송역 단전사고·BMW 화재사고 대응과 비주택거주자 지원 강화와 관련한 공공기관 역할강화 등과 공공기관 채용비리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산하 공공기관장들에게 철도·자동차·도로 분야의 사고 방지와 대응 강화를 철저히 하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해 면밀한 조사를 실시할 것을 당부했다.

주요 사고별로는 오송역 단전사고와 관련해 사고재발 방지를 위해 열차운행 안전과 직접 관련한 철도시설 공사는 시설을 관리하는 철도공사가 수탁 받아 시행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사고 발생 시 안내방송, 복구체계 등을 표준화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사고 책임자에 대한 과징금, 벌금 등을 강화한다는 방침도 수립했다.

김 장관은 "오송역 단전사고로 국민이 큰 불편을 겪었으며 특히 사고발생 이후의 조치가 매우 미흡했다"며 "향후 여객안내에 대한 표준화된 대응매뉴얼을 마련하고 신속한 복구와 안내를 통해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한국철도공사에 주문했다.

올해 여름부터 자동차 업계 가장 큰 이슈로 부상한 BMW 화재사고에 대해서는 "한 점 의혹 없이 원인을 규명하고 리콜 적정성 조사를 연내 마무리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할 것"을 교통안전공단에 주문했다. 현재 정부는 '자동차리콜 대응체계 혁신방안'이 법제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민관합동조사단에서는 EGR모듈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원인을 조사 중에 있다.

종로구 고시원 화재사건의 경우 도심, 교통중심지 등에 공공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하여 학업, 일자리 등으로 도심 내 열악한 주거공간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주거여건이 개선시켜야 한다고 김 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주문했다. 그는 "찾아가는 주거복지 상담' 등을 통해 주거복지 프로그램 수혜 대상을 더욱 적극적으로 발굴·지원해 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해 김 장관은 "정규채용과 정규직 전환채용 과정에서 부정채용이 있었는지 여부와 채용과정 전반의 공정성·투명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며 "향후 신규채용과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도 채용절차를 투명하게 운용해 공정한 임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관 내·외부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공공기관 채용비리와 관련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가 주관해 전수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