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7일) 윤석헌 금감원장-보험 CEO 조찬간담회…즉시연금 등 이슈 산적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윤석헌

윤석헌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이 앞서 두 차례 연기된 바 있는 보험업계 CEO들과 내일(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조찬간담회를 갖는다.

앞서 태풍 등의 영향으로 두 차례 만남이 미뤄지며 아쉬움을 삼켰던 보험업계는 즉시연금 과소지급 사태,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문제, 자동차보험료 인상 논의, 보험료 카드납 논란을 비롯해 수많은 현안들이 산적해있어 이번 간담회 자리가 ‘성토의 장’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 삼성생명발 즉시연금 미지급금 사태, 금융당국 vs 보험업계 양보 없는 대치상태

이번 간담회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현안은 삼성생명으로부터 시작된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과소지급 사태에 대한 당국과 업계의 입장 교환이다.

즉시연금 미지급금 사태는 지난 2012년 9월 삼성생명의 만기환급형 즉시연금에 가입한 A씨의 민원에서부터 비롯됐다. 즉시연금 상품은 가입자가 보험료 전액을 한 번에 납입하고 매달 연금을 받는 상품이다. 이 중 만기환급형 상품은 여기에 만기 시 냈던 보험료를 전부 환급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즉시연금 상품은 매달 연금에서 사업비 충당 목적으로 일정 금액을 떼어놓는다. 공제한 사업비를 만기까지 채워놓기 위함이다. 그러나 즉시연금을 판 생명보험사들이 약관에 이 같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문제가 됐다.

이처럼 약관 미흡 문제로 사업비 차감에 대한 내용을 몰랐던 A씨가 금감원 측에 민원을 제기하자 분쟁조정위원회는 A씨의 손을 들어줬고, 삼성생명 역시 이를 수용하고 A씨 측에 과소지급됐던 보험금을 일괄지급 하는 것으로 사태는 일단락됐다.

그러나 이후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5월 소비자 보호를 천명하며 생보업계에 이러한 즉시연금 미지급금에 대한 일괄지급을 강하게 요구했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등 주요 생보사들은 이러한 요구에 각각 이사회를 통해 ‘법적 근거가 없다’며 거절의 의사를 밝혔다.

금융당국의 권고대로 수백에서 수천 억 단위의 미지급금을 일괄지급 할 경우 가뜩이나 IFRS17 도입을 앞두고 자본확충에 여념이 없는 상황에서 경영에 적지 않은 타격이 가해지고, 이 경우 주주들에 대한 배임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그 중에서도 삼성생명은 지난달 13일 즉시연금 민원인 1명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소송을 내면서 먼저 칼을 뽑아 업계를 놀라게 했다. 즉시연금 논란과 관련해 ‘불확실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소송’이라는 것이 삼성생명 측의 설명이었다. 다만 해당 소송은 민원인의 민원 취하로 중단됐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관련 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들은 5일부터 금감원 홈페이지 및 금융소비자정보 포털 ‘파인’에 즉시연금 전용 코너를 신설해 분쟁조정 신청을 받고 있다. 즉시연금 사태에 대한 내용과 분쟁조정 사례, FAQ 코너 등의 안내자료도 함께 제공된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각각 ‘소비자 보호’와 ‘주주 보호’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한 치의 양보 없는 대치를 이어가고 있어 즉시연금을 둘러싼 갈등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 IFRS17부터 자동차보험료까지... 보험업계 ‘성토의 장’ 열린다

즉시연금만이 아니다. 보험업계는 오는 2021년 도입될 새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K-ICS) 등에 대비한 자본확충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IFRS17은 보험자산과 부채를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는 새 회계기준이다. IFRS17이 도입되면 재무부담이 증가할 수 있어 최근 보험사들은 신종자본증권, 후순위채 등을 발행하며 자본 확충에 나서고 있다. K-ICS는 IFRS17 제도에 따라 시가평가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지급여력비율 산출 방식이다.

보험업계 일각에서는 두 가지 제도를 동시에 도입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이를 재고해 달라고 금감원 측에 요청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이러한 동시도입 목표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확고하게 밝힌 상태다.

손해보험업계의 자동차보험료 인상 문제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손보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등 상위 6개사의 7월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전년동기 대비 10% 이상 오르며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여기에 정비수가 상승, 건강보험 보장 확대로 인한 보험금 추가 지출 등으로 인해 손해보험업계는 자동차보험료 인상요인이 발생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최종구

최종구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이 “사업비 절감 등 인하 요인도 있다”며 인상 논의에 간접적으로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보험사들은 다시 한 번 당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졌다. 이에 따라 손보업계가 자동차보험료 인상률 및 시기를 놓고 이번 간담회에서 윤석헌 원장의 입장을 듣고자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당국과 보험업계 모두 할 말은 산더미처럼 많겠지만, 사실상 전체 CEO들과 윤 원장이 만나는 자리는 처음이므로 그렇게까지 불편한 말이 오고 갈지는 미지수”라면서도, “민감한 현안들이 많은 상황에서 양 측이 대화를 통해 입장차를 조금이나마 좁히는 것이 목표일 것”이라고 평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