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협의체 복귀’ 의사협회, 복지부에 ‘더 뉴 국민건강보험’ 전달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건강보험의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놓고 대립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43일 만에 대화에 나섰다.

40대 의사협회장 당선 이후 처음으로 의정협의체 자리에 모습을 보인 최대집 의사협회장은 이 날 보건복지부 권덕철 복지부 차관에게 새로운 국민건강보험 정책인 ‘더 뉴 국민건강보험’ 초안을 전달했다.

‘더 뉴 건강보험’에는 건강보험재정의 정상화, 보험심사평가체계의 합리적 개혁, 의료전달체계와 급여기준 개선 방안 등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정확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한편 이번 회의에는 의협 측에서는 최대집 의사협회장, 방상혁 상근부회장 등이, 정부 측에서는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 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 등이 자리했다.

최대집 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의정 협의가 불미스럽게 결렬된 이후로 40여일 만에 논의를 재개하게 됐다"며 "지난 의정 회의를 거울삼아 이번에는 소정의 성과를 얻어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최 협회장의 말대로 지난 3월 29일 열렸던 10차 의정 실무협의체 회의에서는 의료계와 정부 양측이 의견 조율을 거의 보지 못한 채 회의가 결렬됐던 바 있다. 당시 의사협회는 정부 측의 협상태도에 유감을 표시하며 4월 27일에 전국 의사 총파업을 통해 의료행위를 일시 중단하겠다는 강수를 두기도 했다. 다만 총파업은 지난 27일 열렸던 ‘2018 남북정상회담’을 이유로 뒤로 미뤄졌던 바 있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관 역시 최 협회장의 대화 의지에 환영의사를 표하며, "현재 건강보험 정책은 1977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이를 바꾸기 위해서는 여러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전하는 한편, "의협이 제시한 더 뉴 국민건강보험이 논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