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가상통화 규제 반대 청원' 답변 "거래 투명화 최우선"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청와대가 '가상통화 규제 반대 청원'에 대한 답변을 공개했다. 정부는 가상통화 거래 투명화를 최우선하겠다는 입장이다.

청와대는 지난 1월 27일까지 28만8295만명이 '가상통화 투자에 대해 타당하지 않은 규제를 해서는 안된다'는 청원에 대한 답변을 14일 공개했다.

홍남기닫기홍남기기사 모아보기 국무조정실장은 가상통화 거래 투명화를 위한 정책을 실시하고 블록체인 기술은 적극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가상통화 거래 과정에서 불법행위와 불투명성은 막고 블록체인 기술은 적극 육성해 나간다는 것이 정부 기본 방침"이라며 "현행법의 테두리 내에서 가상통화 거래를 투명화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다"고 밝혔다.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덧붙였다.

홍 실장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하고 사법처리하는 것은 당연한 정부의 역할"이라며 "가상통화 취급업소 불공정 행위는 단호하게 대응할것"이라고 말했다.

가상통화 규제로 블록체인 기술이 위축된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블록체인 기술은 물류, 보안, 의류 등 여러 산업과 접목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이라며 "올해 블록체인 관련 예산을 크게 늘렸고, 상반기 중 '블록체인 산업발전 기본계획'도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홍 실장은 "가상통화는 국경이 없는 문제로 최근 G20을 중심으로 국제적 논의가 시작되고 있고, 우리 정부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