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신DTI·DSR 계산 구체화…기존 대출 성장전망치 유지-한국투자증권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한국투자증권은 27일 전날 금융위원회의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에 대해 10.24 대책 때 도입이 예정됐던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이자상환비율(RTI) 등의 계산식이 더 구체화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10.24 대책 때 어느 정도 예상됐던 내용들로 은행업종의 기존 대출 성장 전망치인 4~5%를 유지했다.

백두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대책과 10.24대책의 첫 번째 목표는 다주택자 중심으로 전체 대출 증가율은 둔화시켜도 청년층과 실수요자들의 대출 접근성은 개선하는 것”이라며 “두 번째 목표는 부동산임대업대출의 리스크관리 강화”라고 말했다.

신DTI와 DSR의 계산 원칙은 실제 원리금상환액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연간 원리금상환액의 변동성을 줄이는 것이 포인트다. 실제 원리금상환액을 그대로 쓰면 신용대출의 경우 원금 전액이 올해 원리금상환액으로 들어가 차주의 상환부담이 과대평가되며, 반대로 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원금 상환액이 만기로 전부 이연돼 현재 시점의 상환부담이 과소평가될 수 있다.

백 연구원은 “신DTI와 DSR의 주택담보대출 계산 방식은 똑같으며 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최대 대출기간을 10년으로 가정해 일시상환액의 10분의1을 연간 원리금 상환액으로 간주한다”며 “다만 현실상 주택담보대출 만기가 10년을 훨씬 초과하는 것을 고려하면 차주 입장에서 일시상환 방식보다는 분할상환 방식이 더 유리하다”고 진단했다.

분할상환 방식을 유도하는 정책의 방향성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그는 “이번 대책은 10.24 대책 때 윤곽을 드러냈던 내용들이지만 새로웠던 것은 부동산임대업대출에 대해 당국이 생각보다 리스크관리 의지가 강하다는 점”이라며 “현재 3대 시중은행의 3분기 누적 소호대출 증가율이 9.3%로 과거 추세 대비 급격하게 성장한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를 종합해 가계부채의 연착륙과 중소기업 대출의 정상화를 이미 반영했던 기존 대출 성장 전망치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