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2일 현재 운용중인 사용규모에 재투입될 공적자금을 포함할 경우 전체규모가 160조원을 넘을 것이라고 밝혔다.
변양호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은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매각 유인이 매각손 등으로 인해 점점 줄어들고 CRV, CRC 등이 활성화됨에 따라 자산관리공사가 다시 회수해서 사용할 공적자금 규모는 일부의 주장처럼 10조, 20조원까지 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금융기관에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일부 공공자금을 빌려 지원한 뒤 추후 예보채를 발행해 갚은 경우도 있다`면서 `공적자금 규모와 관련, 이를 중복 계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변 국장은 하이닉스반도체 채권단이 요구중인 1조원 규모 CB(전환사채)에 대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과 관련, `채권단이 외환은행을 중심으로 대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신보의 직접보증 없이도 가능하다면 그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병선 기자 bsmoo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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