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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의회, 과대포장 규제 강화 촉구…의원 13명 공동발의

기사입력 : 2026-11-22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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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유통·택배 이중 포장 감량 등 제도개선 요구

용산구의회 소속 의원들이; 과대포장 방지 결의안 채택하고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사진제공=용산구의회이미지 확대보기
용산구의회 소속 의원들이; 과대포장 방지 결의안 채택하고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사진제공=용산구의회
[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용산구의회가 과대포장 규제 강화와 포장폐기물 감량을 위한 제도개선을 정부에 촉구했다. 의원 13명 전원이 공동발의한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채택했다.

용산구의회(의장 장정호)는 20일 제311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과대포장 방지 및 포장폐기물 감량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황금선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소속 의원 13명 전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이번 결의안은 온라인 유통과 택배 이용 증가로 포장폐기물 부담이 커지는 상황을 반영했다. 상품 배송 과정에서 이중 포장과 과도한 완충재 사용이 반복되면서 불필요한 자원 낭비와 폐기물 발생 문제가 커지고 있다는 판단이다.

현행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포장 재질과 방법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규제 대상과 예외 범위, 사후관리 방식 등을 보완해야 한다는 게 구의회의 입장이다.

온라인 유통 포장 기준 손질 요구

구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정부에 네 가지 제도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과대포장 규제 대상과 예외 범위를 재검토하고 포장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할 것을 요구했다. 온라인 유통과 택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중 포장과 완충재 사용을 줄일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친환경 포장재 산업에 대한 지원도 촉구했다. 재활용이 가능한 신소재와 친환경 포장재의 개발부터 실제 상용화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과대포장 검사와 사후관리 체계 강화도 요구했다. 지방자치단체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점검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확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포장 기준을 마련하는 데 그치지 않고 유통 현장에서 규제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관리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취지다.

구민 홍보·정책 점검으로 자원순환 확대

용산구에는 구민을 대상으로 적정 포장과 재활용 소재 활용을 홍보해 달라고 요청했다. 의회도 '자원순환도시 용산' 조성을 위해 관련 정책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황금선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과대포장이 자원 낭비와 폐기물 증가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과대포장은 불필요한 자원 낭비와 폐기물 증가로 이어지는 주요 요인”이라며 “생활폐기물 감량과 자원순환 정책이 주민 일상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역 현장의 과대포장을 예방하고 정부의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결의안은 중앙정부의 포장 규제 정비와 지방정부의 현장 관리 역할을 함께 강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온라인 소비 확대에 따라 포장폐기물 문제가 커지는 만큼 규제 기준과 친환경 포장재 지원, 현장 점검이 연계돼야 한다는 요구다.

한편 용산구의회는 이날 채택한 결의문을 국회와 기후에너지환경부, 행정안전부를 비롯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등 관계 기관에 이송할 예정이다. 용산구의회는 구민 생활과 밀접한 환경·자원순환 정책을 점검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의정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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