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정정훈 캠코 사장 "채무탕감 부작용 우려 공감, 개선 노력할 것"

[한국금융신문 김성훈 기자] "새도약기금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정정훈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이 국정감사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주요 정책 중 하나인 배드뱅크의 부작용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23일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열린 2025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정감사에서는 캠코의 건전성과 국유자산 매각, 부실채권 회수 등 다양한 안건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가장 많은 질의가 나온 주제는 단연 이재명 정부의 주요 정책 중 하나인 배드뱅크 '새도약기금'이었다.


이날 캠코 국정감사는 이재명 정부 채무탕감 정책에 대한 정무위원들의 인식 차이를 보여주는 자리이기도 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묻지마 채무탕감은 실책이라고 생각한다"며 "결국 국민이 세금으로 부담하는 것"이라고 질책했다.

개인의 유흥·도박 빚에 대한 선별이 불가능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노력한 성실상환자에게 박탈감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국가가 국민의 짐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고 질의했고, 김남근 의원은 "역대 배드뱅크들의 집행률이 낮다는 비판이 이어진다"며 "성과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정훈 사장은 이에 대해 "배드뱅크 정책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도덕적 해이와 형평성"이라며 "이 점에 대해 면밀하게 제도를 설계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우려에 대한 공감을 표했다.

정 사장은 이어 "제도 설계부터 적용 대상을 선별하고, 꼼꼼한 재산 심사와 은닉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해 문제 발생을 최대한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채무탕감 확대를 주장한 위원들도 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물에 빠지지 않게 노력한 사람(성실상환자)에 대한 보상도 필요하지만, 일단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고 봐야하지 않겠냐"며 "중소기업 사장님의 연대보증을 없애달라"고 요청했다.

"채무 추심 기간이 최대 25년으로 너무 길다"고 지적한 이인영 의원은 "사회 취약계층과 초고령층을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찬대 의원도 "1조 8000억원 규모의 IMF 당시 부실 채권을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데, 국가 부도가 원인이 된 개인채무자가 재기할 수 있도록 국가가 손 내밀 필요가 있다"며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전했다.

정 사장은 이에 대해 "내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라며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새도약기금 출범 전 채무조정을 담당해온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재단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실제 지원을 받은 채무자는 지원 목표의 1.2%에 불과했고, 실제 소각된 채권액도 목표의 1% 수준"이라며 "성과 없이 존속하는 재단을 청산해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재섭 의원도 "금융사 출연금 1061억원 중 실제 채권 소각에 사용된 금액은 1% 남짓이고, 매년 10억원 가량의 운영자금과 인건비만 소모됐다"고 질책했다.

정정훈 사장은 "운영 미흡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채권 소각 외 업무도 있고 잔존 출연금의 절반인 500억원은 새도약기금으로 포용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에 활용할 예정"이라며 "당장 해체를 논의하기는 어렵다"고 해명했다.



배드뱅크 운영 외에 캠코 내부의 경영 상황에 대한 질의도 적지 않았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5년간 인수한 무담보채권 회수율이 1%에 그쳐 건전성이 우려된다"며 "해외이주자에 대한 회수 등은 법령상의 문제도 있는 것으로 안다, 입장을 들려달라"고 질의했다.

정 사장은 "의원분들과 협의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김상훈 의원도 "매년 부채금액은 2조원씩 늘어나는데 5년간 캠코의 자구 노력으로 줄인 규모는 52억 뿐"이라며 원인과 대책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코로나 이후 정책 사업과 새출발 기금, NPL매입 등으로 부채비율이 높아졌다"고 설명한 정 사장은 "사업에 실패해서 부채비율이 높아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인 기금 회수와 정부 지원을 통해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캠코의 채권 매입 방식에 대해 지적했다.

신 의원은 "2008년 시행한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중 민간과 경합하는 부실채권 매입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 떄문에 캠코가 적극적으로 취약계층 채권의 선별 매입에 나설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캠코가 경매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고, 금융기관이 팔고 남은 채권을 사후에 수의계약으로 매입해 취약계층 장기연체채권의 해소가 어렵다는 것이다.

정 사장은 "질의 취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경쟁 입찰 시스템과 취약계층 선별 방안 등을 금융위와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국유 재산을 싼 값에 매각해 세수 펑크를 메운 것 아니냐는 질의도 나왔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낙찰가가 100% 미만 건이 지난 정권에서는 10%대였다면, 윤석열 정부에서는 42%, 58%, 51% 등 헐값에 매각됐다"며 "국가적인 손실"이라고 질책했다.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이었다는 점도 지적됐으며, 박범계 의원은 "세수 결손이 두 해에 걸쳐 90조 원이 발생했는데, 이를 보존하기 위해 헐값에 매각한 것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이어서 "국유재산을 싸게 매입한 대상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며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정정훈 사장은 이에 대해 "공개입찰을 하는 경우 100%로 시작해 유찰되는 경우 가격이 내려가는데, 공개입찰 건수가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100% 미만으로 내려간 것"이라며 "세수 결손과 매각 시점도 다르다"고 해명했다.

이밖에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동산 공매로 인한 서민 세입자의 주거 불안 문제를 지적했고, 이강일 의원은 캠코가 조성한 기업구조개혁 혁신펀드의 효용성 강화를 위해 지원 대상을 '기업 규모'에서 '업종'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성훈 한국금융신문 기자 voicer@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