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활성화로 국민소득 키워야…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세제 개선 필요"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해 혁신성장과 국민소득 증대를 최우선 정책 과제로 삼아야 하며,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세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증권학회(회장 전진규)와 민병덕 국회의원은 4일 여의도 한국성장금융 대강당에서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한 국민소득 증대 토론회: 지속가능한 방안과 정책 과제'를 주제로 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전진규 한국증권학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투자자 간, 기업, 정책에 대한 신뢰가 시장 신뢰로 이어지며 장기투자의 기반이 된다"며 "제도적 기반 마련을 통해 주주 중심 경영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병덕 국회의원은 환영사에서 "생산성 제고와 국민소득 증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해법은 자본시장을 통한 효율적 자금 배분과 장기투자 기반 확립에 달려 있기에, 제도 정비, 연금·공모펀드 활성화, 지배구조 개혁 등 토론회에서 제시될 다양한 의견과 정책 제안들이 현실적인 변화를 만들도록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유석

서유석기사 모아보기 금융투자협회 회장은 축사를 통해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한 국민소득 증대방안은 1500만 투자자들의 자본시장에 대한 기대를 담고 있는 사안"이라며 "자본시장 활성화는 우리나라 경제와 국민자산 형성에 있어 매우 중요하며, 밸류업과 더불어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어떠한 의구심도 생기지 않도록 지속적이고 단단하게 추진해야 할 과제다"고 말했다.

이날 주제 발표에서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해 혁신성장과 국민소득 증대를 최우선 정책 과제로 추진해야 하며, 구체적으로 고가 부동산 종부세율 상향 등을 통한 부동산에서 자본시장으로의 대 이동,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자본시장 세제 개선, BDC(기업성장투자기구) 허용 등 모험자본 공급 확대, 토큰증권(STO) 활성화 등 디지털자산 육성,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등을 통한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한도와 대상 확대, 거래소 상장유지조건 강화 및 좀비기업 퇴출, 금융당국의 권한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주제 발표에서 이정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본시장 선진화 프로그램은 기업지배구조개선, 기업금융의 효율화, 자본시장의 건전성 제고 및 인프라 구축의 네 가지 방향으로 정리할 수 있고 "이 중 기업금융의 효율화, 자본시장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노력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국회 입법이 필요하거나 이해관계 충돌이 첨예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과가 미미하다"고 짚었다.

이 교수는 "진행 중인 것에 대해 최대한 빨리 정치적 합의를 이끌어 내어 제도화 하고, 법/제도화 된 것에 대해서는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인력과 예산을 배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 대표는 주제발표에서 일본의 기업지배구조 개혁 사례를 중심으로 주주관여 활성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활성화,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며 "한국거래소(KRX)의 역할 강화와 기관투자자의 책임투자 확대를 통해 시장의 구조적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준서 동국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학계, 유관기관, 업계 전문가들의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에서 강형구 한양대학교 교수는 차세대 성장엔진을 위한 펀딩이 자본시장 활성화 목표임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강 교수는 "AI(인공지능) 플랫폼 생태계는 국익과 안보에 직결된 전략적 자산"이라고 말했다.

정희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