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사행산업 사업자 건전화평가’는 사감위 주관으로 카지노·경마·경륜·경정·복권 등 9개 사행산업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사행산업의 건전성 증대와 도박중독·과몰입 등 부작용 해소를 위한 노력 등을 평가하는 제도로 2010년부터 시행해 왔다.
건전화평가는 ▲건전화 정책 이행 ▲사업 건전 운영 ▲이용 투명성 제고 ▲도박중독 예방치유 관리 ▲현장관리 및 불법사행산업 감시 5개 평가 부문으로 진행되며, 평가결과를 5개 등급(S~D등급)으로 나눠 우수 기관에는 매출총량 (S등급 7%, A등급 4%)증액과 중독예방치유부담금 (S등급 최대 20%) 감액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또한 건전게임을 위한 ‘10일(출입일수)·4시간(게임시간)·10%(게임금액)’ 가이드라인 마련과 카지노 초보고객 건전게임 체험 및 교육 강화를 위한 ‘건전게임 체험존‘ 재정비로 이용객이 12.4% 증가하였으며, ’K-Green 건전관리시스템‘ 운영을 통한 도박문제 자가진단(CPGI) 참여 고객 또한 7,968명이 참여하여 23년 대비 2.2배 증가했다.
특히 이용자 보호체계 강화를 위한 업계최초 카지노 스마트 입장시스템 도입을 통해 출입일수에서 게임시간으로 보다 촘촘한 이용자 보호가 가능한 시간총량제 도입 기반을 마련 했으며, 이용자 주도형 책임 관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출입일수․게임시간․게임금액 등 건전게임 가이드라인에 기반한 3대 자기통제제도를 완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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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오프라인 불법도박 신고 활성화를 위한 포상금 제도 개선을 통해 불법도박장 수사의뢰 53건으로 3배 증가, 신고적발 20건으로 4배 증가하는 등 불법도박 감시 성과가 대폭 향상됐다.
특히 청소년과 군인 등 청년층의 불법도박 문제에 대해 사회적 인식제고를 위한 캠페인, 교육, 실태조사 등 선도적으로 건강한 미래세대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연중 지속적으로 해온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최 직무대행은 “2024년 건전화평가 S등급, 사행산업 시행기관 1위 성과는 강원랜드가 건전 영업환경 조성 및 불법도박 근절을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결과”라며 “올해도 사감위 및 사행산업 사업자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제4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 주요정책 이행의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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