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보험사 단기 실적 만능주의 우려…시장질서 훼손 엄중 처벌"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이 보험사 단기 실적 만능주의가 여전히 만연하다며 시장질서를 훼손하는 보험사는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27일 오전9시30분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금감원장-보험사 CEO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최근에는 절판마케팅이 기승을 부리거나 보험설계사가 폰지사기에 연루되는 등 보험산업 전반에 '단기실적 만능주의'가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라며 "무리한 상품·영업 경쟁 등으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거나 시장질서를 훼손하는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가용한 감독·검사 자원을 집중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복현 원장은 보험회사 책무구조도 도입, 2026년 '경영진 보상체계 모범관행'이 시행되는 만큼 내부통제에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이 원장은 "임원부터 일선 현장에 이르기까지 내부통제 실효성과 업무 책임성을 제고하는 한편, 장기성과 위주의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는데 조직 역량을 집중해달라"라며 "보험상품 개발·판매·사후관리 전 과정에 소비자 보호 문화가 정착되기 위해 소비자 보호 담당 임원(CCO)와 조직 위상 권한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내부 견제 시스템이 작동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달라"고 주문했다.

보험사 효율적인 자본관리를 위한 제도적 지원도 언급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최근 후순위채 등 보완자본의 발행 증가로 이자비용 부담이 늘어나는 문제가 있는데 자본의 질(質)이 제고될 수 있도록 챙겨 달라"라며 "금융당국도 보험회사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자본적정성을 관리할 수 있도록, K-ICS 체계에 맞춘 자본규제 정비 등 제도적 지원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판매수수료 개편 제도화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보험판매수수료 개편 등 이미 발표된 방안들이 빠르게 제도화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라며 "보험업계도 개별 이해관계를 넘어 보험산업 전반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아달라"라고 말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계리감독 선진화 로드맵을 추진하는 등 IFRS17이 시장의 온전한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감독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며 "보험업계도 실효성 있는 계리가정 관리 체계 마련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전하경 한국금융신문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