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통일당 “무능하고 불법 자행한 ‘공수처’ 즉각 해체하라”

[한국금융신문 정경환 기자] 자유통일당이 무능하고 불법을 자행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즉각적인 해체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이종혁 자유통일당 사무총장 겸 혁신위원장은 17일 성명을 통해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상황에서 사건 관할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회피하고, 편법적으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대통령 체포영장을 신청했다”며 “영장 담당판사는 법을 위반하면서 ‘맞춤형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2차 체포영장 집행 과정은 더 충격적”이라며 “공수처는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를 명시하지 않은 채 군사시설보호법을 정면으로 위반해 대통령 관저에 사전 허가 없이 진입했다”고 일갈했다.

이 위원장은 “특히 관저 출입 승인을 받았다고, 거짓 주장을 펼친 증거가 확인됐다”며 “국가기관이 공문서를 위조해 군사시설에 접근한 것은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협”이라고 규탄했다.

마지막으로 이 위원장은 “자유통일당은 국민과 함께 공수처의 불법행태를 반드시 밝혀내 준열히 심판할 것”이라며 “공수체 해체와 법치주의 회복을 위해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천명했다.

정경환 한국금융신문 기자 ho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