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강화에 올해 보험사 K-ICS 비율 비상…"공동재보험·계약이전 활성화해야"

[한국금융신문 한상현 기자] 올해 트럼프닫기트럼프기사 모아보기 2기 정부 출범에 따른 대외환경 변화와 국내 정치 불안정, IFRS17 가이드라인, 금리 하락 등으로 보험사 K-ICS 비율 관리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보험사 자본관리를 위해 공동재보험과 계약이전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은 ‘2025년 보험산업 주요 이슈’ 보고서에서 “보험부채를 현재 가정에 기반해 평가하는 IFRS17이 지난 2023년 시행된 이후, 보험사가 스스로 산출하는 계리적 가정에 대한 신뢰성 이슈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주요 계리적 가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라며 "보험사들의 자본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계약이전, 공동재보험 활성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금융당국은 작년 말부터 K-ICS의 해지위험액 산출 기준에 대량해지위험액을 포함했다. 분기 결산 종료 후 3개월, 연결산 종료 후 4개월 이내 보고였던 업무보고서 제출과 경영공시 기한을 각각 1개월 단축했다. 현재는 경과조치로 인해 분기 결산 종료 후 3개월, 연 결산 종료 후 4개월 이내 보고였으나 타 권역과 결과 비교 등의 이슈로 인해 경과조치를 조기에 종료했다고 설명했다.

보험연구원은 공동재보험이 효과적으로 활용되려면 다양한 형태 거래를 허용해야한다고 말했다. 보험 기간이 완료되지 않아 보험료 수입과 보험금 지출이 진행되고 있는 Run-off 포트폴리오 이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건엽 금융제도연구실장은 “공동재보험은 자산이전형, 자산유보형 등 다양한 형태의 거래를 통해 시장 경쟁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라며 “계약이전의 경우 이전 단위에 대한 규제 검토, Run-off 포트폴리오를 이전하는 시장 활성화 등을 고려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보험업계 새 회계제도인 IFRS17 가이드라인과 관련해 투명성을 높여야한다고 제언했다.

노건엽 보험연구원 금융제도연구실장은 “보험회사별로 산출하는 계리적 가정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는 종합적인 관리체계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라며 “보험부채평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회사별 비교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기 전망은 부정적으로 진단했다. 최근 지속되고 있는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은 주식, 채권, 환율 등 금융시장의 변동성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황인창 보험연구원 금융시장분석실장은 달러 강세와 관련해 “환 헤지 파생상품의 만기를 연장하는 과정에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거시 금융 여건을 고려해 환 헤지 기간과 수단 등을 재조정해야 한다”라고 진단했다.

올해 내수가 완만히 개선되는 가운데 수출 증가세는 둔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황인창 금융시장분석실장은 “올해 경제성장률은 고금리 기조 완화로 내수가 완만히 개선되는 가운데 수출 증가세가 둔화하면서 작년에 비해 다소 하락한 2%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고금리, 고물가 영향이 줄어들면서 전반적인 가계의 소비 여력이 개선될 수 있지만 여전히 높은 원리금 상환 부담과 소득 양극화 등으로 내수의 회복 흐름은 제한적일 수 있다”라고 내다봤다.

한상현 한국금융신문 기자 hs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