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만의 서울 그린벨트 해제, 서초·의왕 등 주택 5만 가구 공급 착수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지난 8월 발표된 주택 공급대책의 일환으로 12년 만에 서울 시내 곳곳의 그린벨트가 해제된다. 과거 이명박 정부가 보금자리주택을 짓기 위해 2009∼2012년 서초구 내곡동, 강남구 세곡동 일대 등 34㎢를 해제한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서울 서초를 비롯한 서울 주변 10㎞ 이내의 지역 4곳에서 689만㎡(208만평)의 신규 택지가 조성돼 주택 5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번 사업의 96.2%가 그린벨트 지역에서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5일(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8.8)’의 후속조치로 양질의 주거와 일자리 제공이 가능한 서울과 서울경계로부터 약 10㎞ 이내 지역 4곳에 5만호 규모의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했다.

먼저 서울은 선호도가 높은 강남 생활권인 서초에 서리풀지구(2만호)를 선정했다. 경기도는 개발압력이 높고 난개발 우려가 있어 체계적 개발이 필요한 고양대곡 역세권(0.9만호)과 의왕 오전왕곡(1.4만호), 군부대가 입지하여 오랫동안 개발되지 못한 의정부 용현(0.7만호) 등 3개 지구 3만호를 선정했다.

국토부 설명에 따르면 이번 발표 지구들은 이미 훼손되어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과 공장·창고 등이 난립해 난개발이 발생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으로 계획적·체계적 개발이 필요한 곳이다.

국토부는 수도권 집중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기존 도심과 연계해 자족기능을 갖춘 통합생활권을 조성하여 수도권내 분산 다각화에 기여할 수 있는 성장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지구별 개발방향은 입지 특성, 지자체별 특화계획, 주변 지역과 연계개발 효과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전문가 등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할 때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발표한 신규택지는 지구지정 전(前) 보상조사 착수, 지구계획 수립 조기화 등 행정절차를 단축하고, 필요시 일부 원형지 공급도 추진해 2026년 상반기 지구지정, 2029년 첫 분양, 2031년 첫 입주를 목표로 주택공급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올해 5만호에 이어 2025년 상반기에 국민들이 선호하는 입지에 3만호를 추가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는 발표지구의 투기 근절을 위해 ‘예방·적발·처벌·환수’라는 4대 영역의 투기방지 대책을 철저하게 시행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선제적으로 미래세대를 위한 안정적 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만큼 서울, 경기도 등 지자체와 함께 젊은 세대에게 합리적 가격으로 우선 공급을 추진하고, 앞으로도 수요가 있는 곳에 양질의 주택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 오세훈닫기오세훈기사 모아보기 시장은 “이번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를 통해 서울의 높은 주거비로 자녀계획을 망설이는 신혼부부들에게 아이 낳을 ‘결심’과 ‘확신’을 심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김동연닫기김동연기사 모아보기 지사는 “역세권에 주거와 첨단산업 복합개발을 통해 첨단 산업을 키우고, 개발제한구역보다 더 친환경적으로 조성하여 청년들에게 더 나은 삶의 기회를 제공하는 ‘경기 기회타운’ 방식으로 개발할 것”을 요청했다.

장호성 한국금융신문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