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보험 이슈] 막 오른 국정감사…정무위 의원 MG손보 매각 메리츠화재 특혜 의혹 질타 外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지난 7일부터 국정감사가 개시된 가운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무위원회 의원들이 MG손해보험 매각 과정에서 메리츠화재에 금융당국이 나서서 특혜를 준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신장식 의원과 김현정 의원은 MG손보 매각방식을 수의계약으로 변경한건 금융당국이 메리츠화재에 특혜를 준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김병환닫기김병환광고보고 기사보기 금융위원장에 메리츠화재에 특혜를 주기 위해 MG손보 3차 매각 기한을 연장해 매각방식을 수의계약으로 바꾼 것 아니냐고 아니냐고 질의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MG손보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다"라며 "당시 추석 연휴기간이 끼어 있어서 연장을 한 것으로 특혜를 주기 위한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신장식 의원은 추석연휴가 끼어 있어서 연장된 것아 아니며 메리츠화재가 개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신장식 의원은 "수의계약 접수자 마감이 9월 24일 오후3시였는데 9월 19일 예금보험공사 금융정리부에서 MG손보 입찰 기한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라며 "당일에 매각 주관사 삼정KPMG에 기한 연장을 통보했다. 이번에 입찰한 데일리파트너스는 연장을 요구한 적이 없어 메리츠화재가 입찰기한을 연장해달라고 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했다.

김현정 의원도 소용승계 의무 없는 P&A(자산부채이전) 방식 매각을 철회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김현정 의원은 “현재의 방식대로 메리츠화재가 MG손보를 인수하게 된다면, 메리츠화재는 고용 승계도 하지 않고 단 한 푼의 자체 자금 투입도 없이 1조 원 넘는 이익만 고스란히 가져가게 된다”며 “지금처럼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방식으로 일방 추진되고 있는 배경에는 용산의 입김이 작용하고 있다는 의혹까지 있다”고 말했다.

MG손보 노조는 매각에 반발해 14일 총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보험업계가 실손보험 청구 전산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면서 EMR업체와 협상을 진행한 가운데, 의료계는 여전히 반발하고 있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활성화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는 주요 EMR 업체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에 따른 비용(개발비, 확산비 등)에 대해 수차례 대면 협의, 간담회를 통해 요구사항을 충분히 수렴하여 비용부담 방안을 마련했다.

보험업계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시스템 구축비, 확산비 등 약 1200억원(잠정)의 예산을 편성했다. 매년 시스템 운영비로 약 315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협의를 통해 청구 건수 비중이 높은 다수 EMR 업체를 포함해 27개 EMR 업체가 참여했다. 이 업체 고객 병원수는 약 1600개로 병원이 모두 참여여하면 참여비율은 69.2%, 청구건수 기준 비율은 78.2%까지 상승한다.

의료계에서는 청구 간소화에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실손의료보험대책위원회는 지난 2일 의협 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EMR 업체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보험업계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태연 실손대책위 위원장은 "관련 법안에 따르면 보험회사가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해야 한다고 명백히 명시돼있다"라며 "의료기관이 참여하지 않아 사업이 지지부진하다는건 상황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보험업계는 "의료계에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참여시 애로사항으로 제기한 EMR업체와의 협의가 대폭 진전돼 보험업계-EMR업계가 함께 청구 전산화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대한다"라며 "병원은 시스템 연계 의무 기한인 금년 10월 25일까지 전송대행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면 법령상 의무가 이행되므로 개발소요 시간 등으로 전산시스템 연계가 다소 늦더라도 참여의사부터 빠르게 표명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라고 밝혔다.

동양생명이 공동재보험을 추가로 계약하고 후순위채도 발행했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동양생명은 지난 6월에 이어 지난 9월 30일 글로벌 재보험사인 RGA(Reinsurance Group of America) 재보험사와 1500억원 규모 공동재보험을 체결했다.

이번 추가 계약은 신회계제도(IFRS17) 및 글로벌 금리 인하 기조 하에서 리스크 관리와 자본 효율성 등을 바탕으로 안정적 자본 관리를 하고자 선제적으로 시행했다.

특히 최근 단행된 미국의 빅컷(기준금리 0.5%p인하)을 기점으로 확대된 금리 인하에 따른 변동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지급여력비율 및 금리리스크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체결했다.

동양생명은 금년도에만 지금까지 총 3500억원 규모의 공동재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보험리스크 및 금리리스크를 재보험사에 이전하는 적극적인 행보를 통해 요구자본 감소를 통한 지급여력비율 개선으로 보다 안정적인 자본관리 정책을 펼치고 있다.

동양생명은 선제적 자본 관리의 일환으로 지난 7일 2019년 후순위채 발행 이후 5년 만에 300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도 발행했다. 이를 위해 지난 달 25일 1500억원을 목표로 후순위채 발행을 위한 수요예측을 진행했다.

양호한 수익성과 재무건전성 그리고 최근 상향된 신용등급 전망 등에 힘입은 기관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을 바탕으로 목표 금액을 초과하는 2200억원의 매수주문을 받았었다. 동양생명은 추가 공모를 통해 최대 3000억원까지 발행액을 늘려 발행을 완료했다.

이문구 동양생명 대표이사는 “보험사에 요구되는 자본관리의 수준이 한층 높아지고 있는 시장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공동재보험 체결 및 한층 정교화된 ALM(자산부채관리), 후순위채 발행 등 안정적인 자본관리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계약자 보호를 위한 선진화된 자본 관리를 적극적으로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하경 한국금융신문 기자 ceciplus7@fntimes.com